특허청의 심사 및 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 활동과 심사·심판관의 전문 역량 강화 방안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23

심판품질평가위원회는 상표․디자인․기계․화학․전기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수석심판장이 위원장이 되며 심판관 4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매분기 1회 개최된다. ’08년까지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가 확정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09년부터는 특허법원이 심결취소 선고한 사건을 즉시 평가대상으로 함으로써 취소된 심결이 심판관에게 신속하게 피드백되도록 하였다. 또한, ’09년부터는 심판원장이 주재하는 최종품질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야별 품질평가위원회가 1차 평가한 사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심판품질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매분기 심판품질 평가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 심결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심판부별로 우수 심결문 후보를 추천받아 심판관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로 최종후보를 선정하고 우수심결문선정위원회에서 우수심결문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를 심판부에 피드백하여 심판품질제고에 활용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판품질 제고를 위해 심판품질평가위원회의 심판품질 관리활동 및 평가결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심결문 독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판노하우가 제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심판처리 가점의 현실화를 통한 심판품질 제고활동을 강화하는 등 심판품질 제고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심판관 교육을 심결문 작성방법 및 실수하기 쉬운 부분 등에 집중하여 심결문의 품질을 제고하고, 경력심판관 보수교육을 최근 중요 판결 중 심결취소 사례위주의 패소 원인 분석 및 토론으로 진행하는 등 심판관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판례평석의 응모자격을 기존 청내직원, 변리사, 로스쿨학생에서 변호사까지 확대하고 판례평석의 위상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타 기관의 공모전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중요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장을 심판장으로 하는 5인합의체의 심리를 확대하여 심판품질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심사파트별 맞춤형 설명회 이외에도 재택근무자 맞춤형 품질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재택 심사관 대비 재택 심사관의 흠결비율이나 흠결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및 사례를 전파하여 재택근무자의 심사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13년부터 PCT 외부조사사업 납품보고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조사기관 조사원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신규 도입하였다. 본 조사기관 설명에서는 PCT분야 심사평가기준,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점검사항, 흠결유형별 사례 및 조사기관별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기관별 강점․약점 분석을 통해 조사원의 PCT 심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사사례과정, PCT교육과정 등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심사품질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포함시켜 심사업무의 수준별, 분야별 교육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반기별로 누적 측정된 심사파트별 품질 수준에 대한 맞춤형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평가자(평가관)와 피평가자(심사관)간의 실시간적 의견교환장을 마련한 심사파트별 맞춤형 설명회는 기초단위 심사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심사품질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설명회를 통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품질관리의 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부서에 상세히 제공하여 품질 생산 주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12년에 개발하여 ’13년부터 전 심사분야의 평가관점별 정량적 수준을 측정하는데 활용한 평가관점별 등급기준 결과를 개인, 파트, 심사과, 심사국, 청단위로 분류하여 각 측정단위의 심사 역량수준 및 맞춤형 역량 강화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역량 강화가 더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결과의 다양한 피드백을 통한 역량강화 이외에도 ’13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심사관 개인별 전수처리건에 대한 무효율, 취소환송률 및 등록률 결과에 대한 심사부서 피드백은 심사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으로서, 향후 심사평가와 더불어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한 품질관리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품질은 심사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심사관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상표디자인 심사쟁점/노하우 발표회 개최, 연구회 운영, 외부전문가 초청강연 실시, 심사참고자료 발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13년도에 ‘상표디자인심사국 자체 성과평가 및 심사품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매월 상표디자인 심사 품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3년도 하반기 성과평가시 심사적합도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사쟁점/노하우 발표회는 각 심사관들의 심사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심사쟁점 또는 노하우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심사관 간에 심사정보를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매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심사관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심사․심판관의 법률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에 대한 교수인력풀 확충, 법률교육의 사이버 교육 전면 확대, 교육품질 강화 등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법 개정 사항, 국제협정 가입 대비 제도 개선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관련 전문교육도 확대하였다. 이 밖에 국정과제․공직윤리 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가치의 기본소양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청내 직원에 대한 직무역량 및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심사․심판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경력 직원에 대한 전문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내용이나 수준 등 난이도를 달리하여 심사․심판관의 실무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특허청 공무원의 기본 필수교육인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심판소송제도 및 심판관 과정에서는 수준과 단계별로 교육대상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의 심사사례연구(기초․심화)과정, 심결․판례연구과정, PCT(기초․심화)과정, 선행기술조사과정, 외국 지재권제도과정 등 ’13년도는 총 43개 과정에서 1,526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신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술 각 분야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63개 과정 1,575명을 교육하여 최고의 심사․심판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밖에 국민 모두가 이러닝을 통해 손쉽게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IP-R&D 교육을 강화하여 특허정보검색, 분석 및 실습, IP-R&D 방법론의 이해와 실습 등의 교육을 추진하여 우수지재권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WIPO 및 해외 지재권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IP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식재산 나눔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개도국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