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자원 잠재력과 기술 발전에 따른 해양산업의 중요성 증대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 doc_id PCY_201501080929240461_1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해양을 이용하는 방식은 매우 오랫동안 연안에서의 채취활동이나 해상교통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해양을 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해양에 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을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이 또 다른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추동하면서 미래 인류사회의 해양산업은 끝없이 진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경제적 제반요인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산업의 미래 발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사회경제적 수요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 및 결합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련 활동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해외 전문기관, 리서치 기관 등이 발표한 개별 해양산업에 대한 발전 전망 결과를 종합하여 세계 해양산업의 전체적인 추세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에 들어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에 관한 지식은 크게 증진되었다. 인류는 해양이 갖는 방대한 자원 잠재력에 눈을 뜨는 한편,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과 그 유한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 해양 생태계의 건전성과 기능을 유지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인류문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문명의 급격한 팽창으로 지구 생태계 균형에 변화가 예상되고 육상 전통자원의 경제적, 물리적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자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해양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난다. 세계 해양산업에 있어서 이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의미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신이 촉진되어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전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해양 관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눈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류사회의 문명적 흐름이 해양과 관련된 활동, 즉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해양 자원 및 공간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의 제반 필요(needs)를 충족해 나감에 있어서 해양이 가진 생태적 기능과 자원 잠재력은 필수불가결 요인이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기회로서 인식되고 있다. 물론 해양의 생태적 기능을 보호하거나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은 예외 없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해양부문이 갖는 이러한 산업적 잠재력은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양의 잠재력은 아직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에 있어서 기회손실을 의미한다. 세계가 지식기반경제 체제로 접어들면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의 발전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도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기존의 산업정책이 더 이상 표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공정 등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부문은 기술과 산업 활동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서,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이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해양부문을 이제는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인식하고, 해양부문에서 고용과 소득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지식기반경제 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요인으로 요소의 투입이나 자원 배분보다 기술 진보와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옹호하던 미국도 최근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시장중심 원칙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종종 새로운 산업 활동으로 귀결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 공정 등을 의미하며, 시장 수요의 창출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증진시키는 주요 원천이 된다.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에서 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된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세계 주요 산업국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미래에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신산업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그 내용의 포괄성이나 적극성 면에서 주류경제학에서 강조되는 ‘시장실패 보정’ 차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미래 국가발전과 관련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선진 산업국가에서 산업정책은 혁신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기술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R&D 역량이 공공부문을 이미 능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기초원천기술이나 공공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제도 개선이나 기반조성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이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의 역량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의 상업화에 관한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선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정부는 산업 발전 전 주기에 걸쳐 일괄적이고도 순차적인 정책도구를 강구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조기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각국 정부가 산업의 발전단계별로 R&D 및 실증사업 보조, 세제․금융지원, 발전차액보상, 인증 및 거래제도 확립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의 일괄적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지만, 이는 대부분 해양 및 연안 관리와 관련한 공공부분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해양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벗어나 해양 관련 경제활동들을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국가 해양정책과는 별도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해양부문 의제로서 청색성장(blue growth)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