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정의와 구조적 원인을 바탕으로, 여성폭력과 학교폭력을 통합하여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doc_id PCY_201501120204211421_1

다만 본 교안은 예방교육의 범주를 확장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학교폭력을 포함하였다. 폭력의 문제는‘관계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에서는‘폭력’과‘안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보다 다차원적인 교육 방안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폭력행위에 대한 대안방법을 가르치고,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에 기반을 둔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폭력문제에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각국의 폭력예방교육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폭력 예방교육은 기본적으로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선진 각국은 학교로 하여금‘평화 만들기’라는 목표 하에서 갈등해결 기술 훈련을 통하여 아이들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예방 교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각종 법률에 의해 초중등학교에 의무화 내지 권고된 교육은 40여 가지가 넘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하에서 내실을 기하기가 쉽지 않고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법령에 뿔뿔이 흩어져 시행되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된 결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5)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시 의무화된 지 오래로 학교 현장에 의무화 내지 권고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개발한「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 -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에 근거하여 본 교안을 개발하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9년에「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매뉴얼 -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을 개발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상담소에 배포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일련의 폭력예방교육을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으로 전환하여 통합할 것을 주창한 결과,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소는 학교에서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안은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통합 예방교육 교안입니다. 또한 본 교안은 폭력을 예방하거나 교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gender) 차이를 알고 이를 존중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폭력’이란 법률이나 사회규범에 위반된 행동, 언어 및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의도적이고 강제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게 심리적, 물리적, 신체적 손상과 위해를 가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이렇듯 폭력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타인 또는 집단에게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정서적, 성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의 선택은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와 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인간은 폭력이 우리의 생존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사로운 대인관계에서의 폭력에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나아가서는 강간, 강도나 살인과 같은 폭력 범죄, 더 나아가서는 집단폭력, 조직폭력, 사회폭력, 정치폭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매매 역시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폭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폭력은 힘(power)을 가지고 있는 강자가 폭력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폭력 가해자는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간의 질서, 학교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반면 폭력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폭력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폭력피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구하여 반격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폭력은 더 심한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재생산되어 강화되어진다. 한국사회의 높은 폭력발생률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구조에서는 지배-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훈육이나 응징으로서의 폭력사용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내에 대한 구타와 자녀에 대한 체벌은 사회문화적으로 용납되는 경향이 강하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그리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의 취약점을 아는 것은 현재 폭력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더 나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폭력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교안에서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관계질서를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측면은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폭력허용적인 태도 및 왜곡된 성의식은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청소년과 학생문제에 관한 논의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주시되면서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인 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면, 언어적∙심리적 폭력(놀림 및 욕설, 위협이나 협박 등), 신체적∙물리적 폭력(따귀,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증오적 폭력(괴롭힘, 따돌림 등), 금품갈취, 그리고 성폭력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