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살펴본 일자리 창출 정책공동체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성과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조정자 역할 doc_id PCY_201501140916336941_3

이상의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으로 정책공동체 구조의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밀도, 연결정도중앙성과 매개수준중앙성 등 중앙도, 연결정도집중도와 매개정도집중도 등 집중도 5가지 척도를 파악하였다. 이들에 대한 확인으로 공동체의 상호접촉 수준과 규모, 일자리창출정책공동체에서 중심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활동의 정도, 활동 과정에서 행해야 할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조정･통제･영향력행사 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부문을 제외하고 정부부문인 자치구 자치단체의 중앙성만을 판별변수로 채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같은 다원화 사회의 네트워크 유형이지만 이슈네트워크와 달리 정책공동체에서는 정부부문이 네트워크의 유지와 발전에 결정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부문은 정책의 성공을 위한 독보적인 권력과 자원을 갖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고압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관계를 굳건하게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lijn & Koppenjan, 2000: 148-149; Meier & O'Toole, Jr., 2003: 689-690). 즉 정책네트워크 구조 해석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앙성 수준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만 네트워크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며 중앙에 위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인접중앙성과 집중도는 본 연구의 네트워크 유형이 자치구를 중핵으로 구성되는 방사형 네트워크이며 소시오그램을 통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사회연결망분석을 위한 자료는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 구정공시 게시판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사업과 프로그램, 제반 활동을 모두 검출한 후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함께 주관하거나 후원, 참여 등의 행태를 보인 행위자들을 선별하였다. 최근 전자정부의 정착과 발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정보 제공과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정공시 게시판은 자치구의 발주 사업이나 언론매체의 기사까지 아울러 공시하는 가장 광범위한 공식 채널로써 정보 및 자료의 방대함과 수집의 용이함 때문에 본 연구가 선택한 자치구의 구정공시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에서 2013년 공시한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활용하였으며, 인센티브 수취 여부 역시 서울시에서 공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201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일자리창출정책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10개 자치구들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15개 자치구들을 각각 범주화하고 이들에 대해 종속변수가 명목척도나 분류척도 등 범주형 자료로 측정된 경우 독립변수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두 집단판별분석(two-group discriminant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두 집단판별분석은 두 개의 명목척도로 범주화된 종속변수에 대하여 여러 판별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학식･김영, 2003: 323)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자료들의 처리에 적절하다. 판별변인은 네트워크 밀도, 연결정도･매개수준 등 2개 부문에 대한 중앙성과 집중도, 재정자립도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는 변인들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자치구와 기타 자치구로 각각 분류되는 집단들의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여 판별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각 소시오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각 자치구 네트워크 별로 상대적으로 많은 행위자들이 집중적으로 관계되어 이루어지는 활발한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소시오그램에서 하나의 소그룹처럼 뭉쳐 나타나서 보이는 결집이 바로 그것인데 치밀한 형태를 보일수록 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된 특정 사업에 많은 행위자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러한 결집을 통해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있는 중요 사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치구의 핵심사업에 얼마나 많은 행위자가 관여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도 있다. 소시오그램을 보면, 동대문구가 5개의 결집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행위자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한 사업을 가장 많이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도봉구 등에도 동일한 특성을 가진 특정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강북구나 서대문구, 중구 등은 일자리창출정책 사업에 다수의 행위자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비교적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 국한하여 특정 정책의 정책공동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창출정책 평가 결과가 긍정적인 자치구들의 경우 네트워크에 다수 행위자가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자치구들보다 많았으며, 연결정도중앙성의 평균치 역시 109.90과 65.27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성과를 위해 다양한 세부 사업과정이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공동체가 특정 정책에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강화시키면서 가능하면 많은 관계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정책네트워크가 정책효과를 최대화하는 가장 효율성 높은 방법이 광범위한 네트워크 내 요소들의 배열체계를 구축하고 조정, 전환하는 것(O'Tools, Jr., 1997: 50)임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거나 기존 존재했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활동을 담당하게 되는 행위자들에 대한 정부부문의 각별하고 전략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파트너십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이재무･조경서･송영선, 2012: 48),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활동임을 공감하지만 재정이나 기타 자원 측면의 현실적 곤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와 활동이 불가한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를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내 연결정도집중도가 일자리 창출 정책평가 결과 상 차이를 만들어냈으며, 연결정도집중도가 낮은 자치구들이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연결정도는 특정 행위자의 네트워크 내 관련 정책 활동성의 수준을, 집중도는 중심에 위치하는 특정 행위자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구가 네트워크의 중핵적 위치에 위치한 상태에서, 연결정도집중도에 따라 일자리 정책평가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결정도집중도가 낮을수록 정책평가가 긍정적이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네트워크 상 활동에서 정부부문이 다양한 여타의 행위주체가 네트워크 내에서 자기 역할에 보다 충실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 내 요소들의 배열체계를 구축하고 조정･전환하며(O'Tools, Jr., 1997: 50), 정부부문의 각별하면서 전략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다각적인 의사소통 창구의 확보, 파트너십 및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의 견지 등이 필요하다(이재무･조경서･송영선, 2012: 48). 정책공동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Smith, 1993; Jordan & Richardson, 1987; 류지성, 2007: 432~433 재인용). 첫째, 정부를 강압적 권력을 지닌 규제자로 치부하지 않고 같은 정책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자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목표 설정과 집행 상 사회적 합의 도출과 운용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쟁점들을 탈정치화(depoliticize)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