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의 개념적 정의와 중요성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 doc_id PCY_201501140925362101_1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통합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세계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실업률, 범죄와 같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의 분배나 사회계층 집단간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들은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본다. 이에 민주적 사회에서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이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제한된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와 관련된 빈부격차, 중산층 붕괴, 소비양극화 등 사회 내 집단, 계층 간 갈등이 격화되어 이러한 사회 갈등의 해소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사회통합위원회’를, 현 정부는 이를 이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부차원의 실천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인영(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이 무엇이며, 그 달성 목표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내지는 학계의 권위 있는 정의는 없으며, 대체적으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을 의미하되 ‘사회적 통일(Social unification)’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정도라고 유사개념과의 관련성을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응집을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포용적이고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며 경제적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이 용이할 때 사회통합 내지는 사회적 응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노대명(2009)은 사회통합에 대한 council of Europe, 캐나다 policy Research Sub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등의 정의를 정리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사회통합이라 정의하였다. 장용석 외(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은 과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응집 혹은 결속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체계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일원화된 가치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통합’의 개념은 하나의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 에 의해 구성되며, 이들 요소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혹은 상호 대립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먼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계층 집단’이 존재하며 사회계층이나 집단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으로 인해, 언제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 ‘갈등(이질성, 균열, 분열, 사회적 배제, 양극화, 피해의식 발생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공동선(공통의 목표, 공통의 비전, 공통의 이익과 가치, 협동적 목표 등)’을 실현하려는 목표 하에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 간 대화와 협상,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통해 격차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형평성을 증진하여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가 제고될 때 사회구성원은 사회에의 소속감(공동체의식, 연대감, 유대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사회통합이 증진된 상태로 요약될 수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개념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통합의 기능(목표)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사회적 조화, 사회체계의 정상적 운영)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은 사회구성원 간 협의와 대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양성 존중과 소통과 합의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동등한(공평한) 기회 또는 권리 보장(형평성 제고)은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사회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10개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국정과제와 영유아의 교육 보육서비스 간 연결점을 찾기는 어렵다. 사회통합을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 및 협조의지를 공유하며, 실제적 행동으로 협력하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갈등 요인이 ‘지역’, ‘인권’, ‘노사관계’, ‘공직기회’에서의 격차와 불평등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인들은 이러한 측면 외에도 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간 구성원 간 소득 격차 심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구성원 간 이질성의 증가, 교육 격차 등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특히 고도성장기의 산업사회를 거치며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에게 계층 간 이동의 주된 기회였기에 ‘교육 기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하느냐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김인영(2013)은 사회통합이 사회에서 ‘무엇’을 통합하며 어느 정도의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고 그 연구 결과 역시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통합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통합의 개념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갈등해소기제가 필요함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떤 영역이든 사회 통합 관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교육’, 좀더 구체적으로 영유아기의 ‘보육 교육 경험’의 사회 집단 간 격차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에서는 특히 교육형평성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교육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격차는 ‘생애초기의 출발선 평등’실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특정집단에게 나타나는 누적적인 불이익은 사회구성원 간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 간 영유아기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차이가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차이인지, 영유아기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를 국정비전으로 하여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두고 14대 추진전략과 140개의 국정과제를 두고 있다. 사회통합은 국정기조 ‘국민행복’을 추진하기 위한 4개의 추진전략 중 하나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개의 국정과제를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10개의 국정과제는 ‘통합과 화합’,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크게 두 가지 주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