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기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및 질적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140925362101_2

그런데, 이제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의 교육격차 해소 대상은 의무교육 연령 이상 뿐 아니라 영유아기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기의 교육(보육)경험이 영유아기의 발달 차이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다양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보육 교육 경험의 차이’를 해소하여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해야 사회구성원 간 사 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소속감이 강화되어 비전을 공유하는 사회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OECD에서도 기본적인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의 발달은 5세 이전에 대체로 완성되어 영유아기의 보육 교육 경험이 이후의 학습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므로 이 시기에 양질의 보육 유아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 유아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자극이 훨씬 덜한 취약계층 아동의 향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도 기여한다는, 보육 유아교육의 복지적 효과, 즉 사회통합에의 기여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과도한 교육열이 가계에 높은 부담을 가하고 있고, 평등과 사회통합, 출산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와 관련해 OECD는 “낮은 비용의 우수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공통의 틀을 추진하여 가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저해된 교육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유아, 장애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농어촌지역 학생, 학업중단자, 귀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을 전개해 왔다.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교육부적응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차원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 격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육단계별 진학과 최종적으로 ‘고등교육 기회’ 즉, 대학입학 기회에 대한 격차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련의 관련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속한 가족 배경, 즉 가구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귀속적인 지위가 교육기회의 격차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 격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육단계별 진학과 최종적으로 ‘고등교육 기회’ 즉, 대학입학 기회에 대한 격차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련의 관련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속한 가족 배경, 즉 가구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귀속적인 지위가 교육기회의 격차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기회를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12년 7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전반적인 ‘고학력화’ 경향으로 인해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미미해진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 간에도 졸업 후 소득수준, 즉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여유진, 2008) 이제는 교육격차 관련 연구에서도 대학입학이라는 고등교육 기회의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측면’에 미치는 가정 배경의 효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방하남 김기헌(200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진학자가 진학한 대학의 수능서열분포도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위범주로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김기헌(2002: 218)은 우리 사회가 지난 30~40년간 지속된 개발경제시대의 기회의 확장시대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체계의 고착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 체계의 고착화(세대 간 지위세습) 과정에서 자녀의 고등교육 취득 기회 특히 대학서열은 사회계층간의 경쟁적 투자의 장(contested terrain)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유아기의 보육 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미치는 장기적 효과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단기적 효과만큼은 아니더라도 영유아기의 보육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유치원, Head Start, 보육, 가정 방문 프로그램 등)이 그 아동들의 학업 성취와 나아가 사회적 성취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다만, Barnett은 영유아기의 모든 보육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과 이는 프로그램의 질과 재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임을 언급하여, 영유아기 보육 교육 경험의 질적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아동에게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 경험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회성 발달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이러한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장기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자 간 장기적 효과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과로부터 두 기관의 질적 차이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보육 교육 서비스의 이용을 ‘형평성’의 측면에서 논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육 교육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용 여부, 이용 기관 프로그램 교사 등 서비스의 질 차이)이 아동 간 단 장기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용 경험의 차이는 또한 아동의 귀속적 지위인 가족 배경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의 보육 교육 서비스의 단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영유아가 보육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효과, 즉 영유아의 인지능력이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않는 집단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여 왔고,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에서 Pre-K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Pre-K에 참여한 아동은 읽기와 수학 능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어서 초등학교 입학 시 학습 준비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Pre-K 효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도 Pre-K 가 참여 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셋째, 보육 교육 서비스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일 뿐 아니라 대리양육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OECD의 보고서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2011)’에서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에서 지속적 성장의 필수요건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서비스’의 가용성을 증진시킬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같은 OECD의 권고는 특히 경제활동을 위해 대리양육이 필요한 취업모에게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가 사회통합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의 이용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유치원은 추첨제로 입소가 결정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리양육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게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이 보장되고 있는지, 이용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