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과 관련 법제 및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501140925362101_3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약 77%(58사례)의 전문가들이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과 사회통합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이 제고된다면, 아동과 부모(특히 취업모) 모두에게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아동에게는 생애 초기의 출발선이 좀더 평등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가족 배경 차이에 의한 불평등을 감소 시켜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취업모)의 경우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기회 형평성이 제고될 경우, 육아기의 비생산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양육자로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사회에 대한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다루고 있으나, 이용 형평성을 대상의 취약성, 결과의 평등성, 이용 욕구의 절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본 연구는 ‘이용 형평성’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측면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대상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을 특수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일반 영유아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에의 이용 기회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다양한 이용 형평성 저해 요인 중에서도 본 연구는 보편적 비용 지원이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일반가구의 아동의 실질적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보육교육서비스의 지역별 분포(지리적 접근성), 비용, 기관간 서비스 질 차이에 초점을 둔 분석에 집중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서는 ‘보육’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법 제 2조에서는 ‘유치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2조의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이며,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유치원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는 이밖에도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민간 부문에서는 ‘민간 베이비시터’, 영유아 대상 학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용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지니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의 서비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기관’ 서비스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 제정 시행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여성 사회 참여 증가, 가족구조 핵가족화에 따른 탁아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는 보육사업의 확대가 곤란하고 관장부처의 다원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제정 영유아보육법 부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이전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인 ‘탁아시설(아동복지법에 근거함)’, ‘사업장육아시설(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함)’, ‘새마을유아원(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함)’, ‘미인 가탁아시설’들을 1991년 1월 14일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 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의해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산된 관련 법령을 대신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진흥법’은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및 농번기유아원으로 다원화된 유아교육체계를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조정 정비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유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 추진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진흥법에서는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만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1982년 제정 유아교육진흥법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취원대상은 4세 이상이나 영아반이 있는 새마을유아원은 4세 미만 취원을 허용하고 있다. 유치원의 취원대상은 1991년 법 개정을 통해 3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1998년 9월 개정을 통해 ‘만3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도 ‘만3세이상 유아’로 유지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최초에 보육비용에 대한 ‘이용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였었으나 동 조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비용 보조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1997년 12월 개정을 통해 ‘취학직전 1년 무상 보육’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초 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아 무상 교육 실시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보육유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을 기하고자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2004년 1월 29일 전부개정을 통해서는 보육비용에 대한 ‘이용자 부담 원칙’이 삭제되었고, 취학직전 1년 뿐 아니라 ‘장애아 무상 보육’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가구소득 지역에 따른 차등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던 차등 보육료가 저소득층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도시근로자 구 평균소득 60%이하에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4계층에 차등지원되었고 200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까지,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까지로 지원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동안 영유아의 균질적인 교육 보육기회를 제한하는 경제적 격차, 지역별 인프라 격차, 기관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특히 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 지원이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도입된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 비용 지원은 지원 대상 소득계층의 확대와 비용 수준 확대가 지속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전연령, 전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적 무상지원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2년 만 5세, 2013년 만 3~4세에 대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그간 주무부처의 이원화와 기관별 교육과정 등의 차이로 존재하던 유치원, 어린이집 간 서비스 질 격차 문제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영유아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