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이공계 기피 및 질적 수급 불균형 등 현행 정책의 한계와 과제 doc_id PCY_201501150918394031_1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과학기술역량 강화에 국력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원천 발굴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만큼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로 중요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1800년부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 이면에는 산업혁명이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리스크(risk)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이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산업경제 시대 기업의 경영 모델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나의 업종에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개인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스크의 등장은 ‘예측 가능’과 ‘선택’을 가져옴으로 운에 맡기거나 점쟁이나 주술가에 의존하던 시대를 벗어나게 함으로 과감한 도전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수요를 따르지 못한 급격한 성장은 저성장 시대 도래, 공급과잉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 해방과 전쟁 이후,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데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우리 산업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기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요도 변화･발전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초점도 진화하여 왔다.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각각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이 가장 요구되는 인력이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전문성을 지닌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학교수, 출연(연) 연구원 등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주로 해외 유학을 마친 인력의 귀국을 통해 공급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역사는 과학기술인적자원 조사가 수행된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총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괄목할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자율과 개방, 국제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계획 추진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국제 과학기술여건이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 전쟁에서 경제 전쟁으로 변모하였으며,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와 기술보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모방이 아닌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투자는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는 1990년대 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과 함께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상위 과학기술정책의 하위 부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독자적인 과학기술 인력정책은 이공계 기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인 2004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이 법에 근거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 계획 수립,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 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명시하였다. 그런데 2002년을 전후해 이공계 진학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자 종합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탈추격형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및 기업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나타난 이공계 기피 현상은 향후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공계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별적인 기술개발 인프라의 하나가 아닌 별도의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종합화와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성장기에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범용 인재의 양성과 고등교육 확대를 통한 인력의 저변 확대가 주요 정책 목표였으며 이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과기인력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 감소로 촉발된 소위 ‘이공계 위기’는 지난 10여 년간 더욱 심화되어 지금은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표면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기술자의 고용 불안정성과 의약학 또는 전문직과 비교할 때의 상대적인 지위 하락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2000년대 이후 이공계 복지정책, 장학정책, 이공계 인력의 전주기적 관리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음에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와 이공계 인력의 이탈은 여전히 지속･심화 되고 있다. 한편으로, 제조업 기반 성장이 정체되면서 고용 창출력도 저하되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학 졸업생 중 이공계 비율은 40% 대로 주요국 대비 훨씬 높지만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정도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과학기술인력의 범위의 변화도 과기인력정책의 한계를 가져왔다. 박사급 인력의 경우, 과거에 이들은 당연히 연구개발인력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가 정체되고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됨에 따라, 최근 졸업하는 이공계 박사인력 중 연구 개발인력으로 편입되는 비율은 1990년대와 비교할 때 약 1/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공계 대학원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초학문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세계 6위권에 오른 과학기술인력의 규모 등 괄목할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공계 인력의 질적 수급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한계는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측면에 있으며, 많은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 더 심각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수인재 유치의 어려움은 1990년대 말 IMF 이후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대변된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KAIST 진학률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명문대와 의대 진학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인력 수급 격차도 심화되고 있으며, 고급 과학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는 석 박사 노동시장의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느 특정 부문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과학기술인력정책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데서 오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인력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제한된 인력정책의 틀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지만 과학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 하에서 부문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일례로 과기인력정책과 연구개발정책간 연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축과 기초･원천기술의 개발로 옮겨 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역시 우수 과학기술인력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정책에서는 하위 인프라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정책이 빠짐없이 포함되었고, 연구개발투자는 고급 인력의 양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