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및 경력 경로 분석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150918394031_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현상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이 맞물리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사회는 점차 고령화 정도가 심화되는 과정으로, 2014년 9월 현재 5,128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총 인구 수가 2060년에는 4,396만 명으로 14.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2020년 기간 3.6%수준으로 전망되는 잠재성장률의 경우, 고령화 효과로 인해 그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다가 2050년 이후 인구구조의 안정화에 따라 1% 내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인력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60세 이상 연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퇴직 연령대 과학기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2010년부터 본격화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의 노동시장 은퇴 추세는 과학기술계에도 역시 큰 충격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 고령 과학자의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생애주기형 인력활용의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2만 명의 인구를 ‘베이비부머’ 또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며, 현재 51~59세에 속한 이들의 대규모 은퇴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공급부족, 세대 간 숙련단절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인구･사회･경제 구조와 더불어 은퇴를 앞둔 과학기술자 증가 등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인력 활용･지원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함을 뜻한다.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 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률은 2010년 0.4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0년에는 –0.1%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고령인구 비율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게 되며, 이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나 총 인구의 중위연령 등에서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에서 퇴직 과학기술자의 의미는 퇴직 전 국가의 핵심 인재로 국가 건설을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한 ‘공훈’ 인력으로, 퇴직 후에도 국가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구 노령화 현상에서 오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령 인구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시켜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사회 경제 총량을 증가시키는 등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지위와 삶의 질을 함께 개선시킬 목적으로 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하고자 한다. ‘원사’는 중국의 과학기술원 학부위원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학술 칭호로 평생의 명예로 여겨지며,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방향 및 과학기술전략 수립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퇴직 과학자이다. ‘중국 노년과학기술자협회’는 학교의 설립과 운영, 강의나 저술 및 번역, 과학 보급 도서 제작, 과학기술 자문, 조사 연구 수행, 정부 및 기업체 고문 등 교육･문화 서비스를 주로 하면서, 과학기술과 교육으로써 농촌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칭화대 노년과학기술자협회’는 칭화대 연고의 고령 과학기술인력으로 칭화대와 기관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지원 사업은 ‘ReSEAT’, ‘테크노닥터’, ‘RSEC’,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교류모임’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ReSEAT’는 KISTI 주관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평생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의의를 둔다. KOITA 주관의 ‘테크노닥터’ 사업은 미취업 퇴직 과학기술자를 중소기업 연구인력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RSEC’는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줄임말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일거리･일자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및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취업･경력단절･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일자리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문직 협동조합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교육, 컨설팅 및 상담, 일거리 발굴 및 연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역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연구직 외 전문직인 J2의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띄며, 이 비중은 이후 10~15년의 세대를 통해 유효하게 유지된다. 즉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박사인력의 5% 규모를 연구직 외의 기술전문직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최근 졸업세대에서는 두 배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일자리 분포는 경력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변화를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표본의 전체 경력 프로파일이 요구되므로, 현일자리와 첫일자리 정보만을 활용하는 이 연구에서 완벽한 식별은 어렵다. 다만 제약적이나마 첫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경력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첫일자리 직종분포를 제시하였다.이에 따르면 세대가 진행될수록 J1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J3로 경력을 시작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홍성민 외(2011)의 경우에도 바이오기술(BT) 및 나노기술(BT)에 대한 투자와 인력양성 정책의 추진이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과 본격적으로 R&D 기반 인력양성정책이 추진된 2004년 이후 핵심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하락하였음을 이중차감추정법을 통해 실증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명화(2014)에서도 대학 지원 정부 R&D 투자의 주요한 쟁점 이슈로 R&D와 대학 특성화의 연계 지원 미흡을 제시하면서, 대학서열화 및 획일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기본적으로 엄밀하게 인과관계나 상호 연결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경향성을 보여주면서 인과관계가 나타날 개연성에 대해 점검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좀 더 엄밀하게 정부 연구개발정책을 수행한 인력들의 경력개발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다른 인력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전문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2년 박사인력활동조사｣(이하 KCDH 2012)(조가원 외, 2013)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국내 박사인력의 학위취득 과정, 첫일자리, 포스트닥, 경력전환, 현 일자리 세부정보, 연구 성과, 국제이동, 해외 협력활동 등의 주제를 포괄하는 개인 수준의 미시데이터 프로젝트이다. 조사시점인 2012년 12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졸업연도와 지역에 따라 층화하고,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 대표성을 갖춘 박사인력 데이터를 생산한다. 또한 국제공동조사 프로젝트 ‘Career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OECD, 2012)의 기술적 표준과 표준설문을 준수함으로써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루 갖춘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