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및 재입원 통계 산정 기준의 문제점과 소년범 재범 연구의 특성 및 현황 doc_id PCY_201501150929375321_9

교정통계에 의하면, 출소자의 재복역을 산정하는 데 있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제외되지만 집행유예의 취소는 포함된다. 재복역을 파악하기 위한 기간의 산정은 출소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교정통계에서 재복역에 대한 산출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소한 사람 중에서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내 다시 들어온 사람을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3년이라는 기준은 각 개인별 출소일자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복역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기간의 산정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출소 후 3년 내 재입소라는 기준이 형사절차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소한지 6개월 만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경우, 현재의 기준에서 이러한 사례는 재복역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수용기준 재입원율은 당해 연도에 소년원에 입소하는 신수용자 중에서 입원경력이 있는 소년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신수용기준 재입원 통계의 기준은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소년 재범통계와 집계방식(후향적 방식)이 동일하지만, 통계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범죄분석’ 자료의 경우 그 모집단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범죄예방통계연보의 경우에는 모집단이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과에서는 신수용기준 재입원율이 범죄분석의 재범/전과의 기준과 같이 후향적 방식으로 집계한 통계이므로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수용기준 재입원 통계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뿐 아니라 외부기관의 자료요청 시 제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출원기준 재입원율은 자료수집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출원한 소년들 중에서 1년, 2년, 3년 이내에 다시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수용기준 재입원에 비해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 상대적으로 타당한 통계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현재 범죄분석에 제시되고 있는 신수용기준 재입원과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될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내부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출원기준 재입원율을 보면, 신수용기준 재입원율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원기준 재입원율의 산정 시 고려하는 범죄유형은 신수용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경력 뿐 아니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종･이종범죄의 유형 역시 대검예규를 따르고 있다. 다만, 신수용기준에서와는 달리 출원기준에서는 산정 기간을 출원 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년과의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신수용기준 재입원율이라는 재범통계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신수용기준 재입원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재범통계로 출원기준 재입원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소년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일찍부터 재범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만한 재범통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동시에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실정에 맞는 재범통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소년과의 경우 성인 재범자와는 다르다는 전제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소년의 재범에 대해서는 성인과는 다른 정의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범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호주의 소년범죄자 재범에 대한 측정을 연구한 Richard(2011)는 소년범죄자의 재범 측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범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와 다른 독특한 도전들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Richard(2011)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소년들의 범죄 프로파일(crime profile)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은 범죄를 적게 저지르고,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쇼핑센터 또는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은 관심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가 단편적이고(episodic), 비계획적이며, 기회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Cunneen and White, 2007). 표적집단은 위와 같은 가용 데이터나 관심을 갖는 범죄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될 수도 있지만, 특정 범죄에 제한하여 관찰하거나,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관찰할 수도 있다. 범죄 유형별로 관찰 대상이 된 집단의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은 연구가 3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연구들에서는 범죄 유형별 재범률의 차이와 추이 변화가 비교되어 제시되기도 하지만, 특정 범죄 유형의 소년에 대하여 재범 요인이나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소년에 대한 재범 연구들에서는 그 관찰 대상의 형사사법절차상의 위치와 상태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반면, 범죄의 종류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의 종류가 고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성폭력, 절도, 폭력 등에 대한 소년 재범 연구가 각 2건씩으로 나타나,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두 번째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찰 대상의 형사사법시스템과의 접촉 단계나 상태를 불문한 연구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 밖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수강명령 종료자 등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연구가 5건, 가석방출소자를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가 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자,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정신감정 피의뢰자, 치료감호 가종료자 등이 포함된다. 성인의 경우 재범 연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수형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소년 대상 재범 연구와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표적 집단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성인의 경우, 재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나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성인범의 범죄 전이와 중단 등 범죄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교도소, 구치소 등 상대적으로 실형이라는 가중한 형을 선고를 받은 수형자, 수용자를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은 프로그램이 부과, 제공되는 다양한 집단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