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및 체험 확대, 국제 인권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협력 증진 및 지역 인권사무소의 역할 강화 활동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12

위원회는 3월 6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MOU 이행 사업의 하나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한 체육학습장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전국 최초로 체험형 인권학습장인 ‘인권체험관’이 개관(7. 17.)하였다. 인권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각종 전시물과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해져, 6개월 미만의 운영 기간에 총 81회(2,495명)의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향후에도 인권체험관을 기반으로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작품전시, 도서 전시, 독서, 영화 상영, 자아존중감 및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인권룰렛퀴즈, 무용치료, 이주다문화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국가인권기구 간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 위원회는 10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18차 연례회의 및 제2차 격년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이주사무소(IOM),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네바 본부 등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 위원회는 제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 제10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 제6차 유엔 소수자포럼에 참가해 논의 사항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2013년 카자흐스탄 인권 옴부즈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APF 직원배치 협력사업(2013 APF Short-term Staff Placement Program)을 실시하고, 아시아-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 16명을 초청한 ‘인권정책개발과정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지역사무소가 없어 위원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인권 프로그램의 활발한 전개가 필요한 중소 도시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였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의 강원 지역에서 단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대전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대전 충청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응해 2014년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또한 영주, 안동, 진주 지역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업무를 소개하고 인권 현안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간부와 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와 현장을 찾아다니며 간담회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 위원회는 8월, 카자흐스탄 인권옴부즈맨의 초청으로 아스타나를 방문해 ‘헌법의 날’ 국제 컨퍼런스(주제: The Constitution - a Basis of Strategy of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States)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관 점에서 기존의 법 해석을 확장해 인권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인권옴부즈맨과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한-카자흐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을 통해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 동포의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국가인권기구를 방문해 동포 인권보호를 포함한 제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덴마크 인권위와는 ASEM 인권세미나와 하반기 ICC 집행이사회에서의 교류를 통해 기업과 인권 분야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위원회는 파리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ICC로부터 A등급 승인을 받은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9개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69개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문헌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근거법, 조직 및 예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ㆍ선정ㆍ임명ㆍ임기, 조사의 권한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 자료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제시할 뿐 아니라, 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로 더욱 발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을 통해 이 연구보고서를 소개하여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이 국가인권기구 역할의 국제적 기준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인권사무소의 온라인 홍보 공간인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를 2013년 블로그 ‘사이시옷’ (http://blog.naver.com/ humandg)으로 통합해 온라인 홍보의 일원화를 도모하였고 블로그 내의 디자인 변경, 게시판 수정 및 자료 정리 등의 개편으로 온라인 홍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웹 블로그 ‘사이시옷’ (http:// blog.naver.com/humandg)은 2008년 6월 개설 이후 총 방문자 수가 65만 명을 넘었고, 2012년 11만 3,000여 명 방문자에 비해 2013년에는 방문자 수가 12만여 명으로 증가, 월 평균 1만여 명이 블로그를 방문해 누리꾼들과 인권 이슈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권고, 인권 관련 소식, 인권기자단의 현장 기사 등을 게시하고, 2013년 7월에 개관한 별별인권체험관의 풍경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안정된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르는 관할 구역 내의 인권상담⋅조사, 교육⋅홍보⋅협력 등이며, 2005년 10월 개소 이후 상담, 안내, 진정접수를 비롯해 교육, 협력, 홍보 등 모든 부분에서 해마다 업무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 8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인권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위원회 전략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위원회 전략사업과 연계된 광주인권사무소만의 특화 사업 발굴, △사무소 각 기능별 사업을 주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명실 공히 지역의 인권 전담 기구로 성장했다. 위원회 전략사업 중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인권조례 사업을 본부와 연계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고, 교육⋅홍보⋅협력 등 사무소의 기본사업을 위원회 전략사업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