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 및 진정 처리 현황과 주요 인권 침해 사례 및 권고 사항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2

위원회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진정접수 및 조사 업무 이외에도 각종 민원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단순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 노력하고 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사인 간 발생한 인권침해,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개인 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문의 등이다. 2013년의 민원 이용 수단을 살펴보면 총 1만 3,222건 중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이 7,018건(53.1%)으로 가장 많고, 우편/FAX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3,321건(25.1%), 참여마당 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2,839건(21.5%)의 순이다. 2005년 10월 12일 개소 이후 2013년 말까지 처리한 진정접수 및 상담, 안내, 민원 처리건수는 누적 3만 8,557건을 넘어섰다. 2011년에는 진정과 상담 등 총 6,280건을 접수했고, 2012년에는 7,064건을 접수했으며, 2013년에는 6,327건의 접수 및 처리로 2012년보다 접수건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인권상담, 진정접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진정접수 67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이 620건으로 92%를 차지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47건으로 7%였으며, 나머지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사건이었다. 여전히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요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인권침해 상담과 관련, 두드러지는 특징은 각급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상담이 2011년 453건에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 2012년 868건, 2013년에는 81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가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자살, 왕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정신의료기관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위원회의 구제활동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으며,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한 표준 진정함 보급 및 시설 관계자 교육, 2009년 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 등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은 2009년 2,623건(38.9%)에서 매년 급증해 2013년 7,589건(55.0%)으로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구금시설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면전진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구금 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건수 총 4만 3,247건 중 4만 3,071건이 종결처리되었고 177건이 진행 중이다. 종결처리된 면전진정 중 26.9%인 1만 1,572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48.8%인 2만 1,009건이 상담종결, 24.4%인 1만 490건이 신청인에 의해 진정이 철회되었다. 면전진정 처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종결 내용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속한 조사 촉구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사건으로는 다룰 수 없는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안 등이다. 또한 신청인에 의해 자진 철회된 면전진청 신청의 철회 사유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수시로 면전진정을 신청했다가 철회를 반복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면전진정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0년부터 개선방안으로 우편 진정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진정인은 2012년 10월, 대학의 학과 전공 필수 과목인 형이상학 수업에서 A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부여하면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으로 ‘과제 결과물’을 게시하라는 과제를 부여했고, 피해 학생들은 이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혹은 “졸업학점을 이수할 것인가” 하는 심리적 갈등을 겪었으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진리 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학문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학술활동의 보호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학문 연구와 관련이 없거나 대학 등 학문기관 외부에서 행해지거나, 대학생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해 이를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3. 1. 17.)하였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로서 선거권 연령 기준은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첫째 현재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국민의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 둘째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고등학교의 정치화나 학업에의 지장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권 하한 연령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셋째 입법 목적이나 보호법익은 다르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병역, 공무담임 등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넷째 2011년 기준 해외 232개국 중 약 92.7%(215개국)가 18세 이하를 선거 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전 세계 90% 이상이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 하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