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 및 분야별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6

군부대 총기사고 및 자살사고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위원회는 유엔의 인권교육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 해 공군 대상 전문 인권강사를 양성해 장교 부사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 생활에서 상호존중 인권의식을 함양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부대에서 일상적으로 자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은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포함해 4회(164명) 운영했으며, 계급별로 중사부터 중령까지, 군무원의 경우는 9급에서 4급까지 참여하였다.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보수교육의 3단계로 2회(34명) 운영했으며, 3단계를 모두 마친 군인 17명이 최초로 위원회의 군 인권강사단에 편입되었다. 군대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각자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PPT 자료로 제작해 발표하는 등 소규모,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정의하고 있는 차별행위 중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과거 질병을 앓았거나 또는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인식에서 비롯되어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이다. 특히,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stigma)이 형성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채용이나 기숙사 입소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감염되지 않고 올바른 치료 등으로 적절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감염경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초기에 형성되어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편견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과로 등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국내 사회복지사 2,808명(민간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486명, 학교사회복지사 136명, 사회복지공무원 186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노동 여건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약 243만 원, 통계청 통계)의 약 80%인 196만 원 수준으로 다른 전문보건복지 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희롱처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가 80%에 이르고,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학교사회복지사 9.8%,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1.4%, 공무원 3.9%). 사회복지사의 72.3%가 여성이며, 학교사회복지사는 92.2%가 여성인 만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울감이나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으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5점 단위에 3.9점, 사회복지공무원은 4.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에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정노동(emotion work, emotional labor)’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 유형을 의미한다. 간호사, 전화 상담원, 대형마트 점원, 판매원 등 대인 서비스를 업무로 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2010년 전체 취업자 약 1,400만 명 중 약 301만 명(30.02%)이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의 성비를 보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약 65%, 판매업 종사자의 약 51%가 여성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으로 인격적인 수모와 굴욕감을 느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는 현실이다. 위원회는 현 노동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 2013년 3월 노동인권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노동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동인권개선 기획단은 총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제1차~제2차 회의는 브레인스토밍과 주제 선정, 제3차~제7차 회의는 주제 발표와 토론, 제8차~제10차 회의는 종합 토의 및 세부 권고 내용 논의로 이루어졌다. 기획단이 다룬 주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등 국제노동인권기준의 국내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방안, 간접고용 근로자 및 취약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제공 방안 등이다. 기획단은 산업안전체계와 노동자의 건강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그 외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개 부문(노동기본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접고용근로자, 사회안전망)으로 나누어 2014년에 정책권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12년 2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진료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법절차를 진행하거나, 성희롱 피해구제 기관인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의료 과정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높아졌다. 진료의 성격상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될 수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신체 접촉 행위가 진료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없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진료 과정에서의 성희롱 등을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 구제 전담기구로서 진료 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성희롱 예방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진료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의료계의 입장 및 관련 정보 조사,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과 지침 검토, 외국의 사례 검토,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개발 및 정책 제언 도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