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무성의 개념, 활동 방식, 효과 및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과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11

“사회적 책무성”은 책무성에 대한 수요를 동원하기 위해서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직･간접적으로 행동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그러한 활동은 전형적이고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에 의해 용이하게 되었고, 책무성 있는 거버넌스 촉진 및 부패에 대한 저항의 이름으로 다자개발기구에 의해 점점 더 지원받게 되었다. 활동들은 참여적 자료수집기법과 예산 평가, 공공지출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과 지역공동체 평가지표의 고안, 사회감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빈번히 활용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은 사회적책무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고안함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대처해왔다. 이 기술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통한 지역공동체 맵핑이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정보배열 및 분석을 위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활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책무성 메커니즘을 다른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시민사회로부터의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압박은 그 스스로 책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사회적 책무성은 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청구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온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잠재력을 가진다. “실증적 영향평가에” 중점을 둠으로써 직접적 모니터링은 권리보유자와 관련 의무부담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적이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직접적 모니터링은 또한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무부담자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킨다. 상자 9의 예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그러한 활동은 서비스 부문 예산에서 낭비를 줄이고 부패를 폭로하며 프로그램 실행을 개선하고 빈곤한 지역사회공동체로 자원을 전용하며 이용자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다. 사회적 책무성 활동은 비공식 인센티브나 제재, 특히 대중 압박에 의존한다.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책무성 활동은 서비스 제공에서의 체계적 실패를 입증하기 위해 불만사항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 Huruma.info solicits는 휴대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건강, 교육, 물, 거버넌스,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정부 서비스의 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부족, 도로 손상, 교사의 결근, 급수시설 고장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는 스스로의 행위에 응답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재의 한 유형이다. 어떤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공포는 더욱 강력한 억제책이 되거나 법적 불이익보다 강한 인센티브가 된다. 짐바브웨의 마조웨 지역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학교 스스로 수행에 대해 설명하도록 조치했을 때, 시골 학교들의 부패가 줄어들었다. 충분히 입증된 일부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성 활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책무성으로의 상향식 접근이 의사결정자와 영향력있는 엘리트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분리된다면 영향력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에서 연구자들은 공무원이 마을도로공사 계획에 대한 공공지출을 보고하는 회의에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초청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패 감소를 증명하기에는 그 자체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회적 책무성은 준비된 규범과 프레임워크가 위반한 경우 법적제재를 제공하고,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가장 잘 작동해 왔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탐사 저널리즘을 위한 필리핀 센터( the 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는 2000년에 전직 대통령 조지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에게 제기된 소송사건의 일부인 그의 밝혀지지 않는 재산에 대한 3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제방안이 부재하다면 사회적 책무성 활동의 변혁적인 가치는 궁극적으로 의무부담자가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책무성은 목적이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수평적 책무성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책무성 활동은 이 메커니즘의 부적절성을 드러내고 더욱 큰 규모의 대중 참여를 통해 책무성 활동을 개혁하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책무성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개입은 시민감독위원회나 고충처리절차와 같은 다양한 형태와 법적권한을 가진 새로운 “사선(diagonal)“ 책무성 메커니즘 형성을 장려할 수 있다. 가령 인도의 자르칸트에서 ‘물 원조 시민행동’(Water Aid Citizens’ Action)은 공공지출을 추적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정보접근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물과 위생에 대한 구성원의 조사 결과와 증언을 지방공무원에게 제시했다. 그 이후에 공무원, 서비스제공자,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사회적 책무성 기술을 비국가 행위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사한 원칙과 접근은 적용될 수 있고, 사실상 민간영역, 시민사회, 지역사회공동체 지도자와 대표의 책무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시민사회의 캠페인은 긴 역사를 가진다. 국제아동식량행동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는 1981년 모유수유 및 조제분유 마케팅에 대한 국제강령을 채택하도록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는 강령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독립 감사를 실행했다. 민간영역 수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시민사회의 방법론에 대한 구조적인 현황 파악은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이전 장에서는 국가적, 지역적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도적으로 훨씬 덜 발전했기 때문에, 국제적 책무성이나 초국가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번 장에서는 책무성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일부 이니셔티브는 해당 국가에서 국가행위자의 수행에 적용되고 있다. 다른 이니셔티브는 국외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제재하는 국제적 메커니즘에 적용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 책무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국가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이니셔티브도 사법적, 준사법적,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주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