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제적 인권 메커니즘 및 책무성 프레임워크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13

첫째, 개발목표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수적으로 제한되었지만 경제적･사회적 범주, 사법, 개인의 안전, 정치적 참여, 환경적 요소의 포함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개인의 견해와 고충사항을 평화롭고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효과적인 개발절차를 위해 필수적이고, 존엄한 삶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만큼 필수적이고 실제로 상호연관되어 있다. 아랍의 봄은 MDG의 수행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대표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대로 2010년 MDG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담과 2012년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이러한 영역에서 합의된 이행약속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취약했다. 위원회의 3단계 프레임워크 – 결과뿐 아니라 자원 모니터링에 대한 강조, 잘 선택된 제한된 수의 지표를 통한 추적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행위자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 –는 MDG 맥락에서 더욱 효과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 만약 프레임워크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실행된다면, 이는 정부와 다른 기관이 임산부와 아동의 병리학적, 정치적인 사망원인에 대해 다루도록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열악한 고충처리와 보상 메커니즘이 건강 기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물일지라도, 위원회의 실무그룹보고서에서 결과의 책무성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보다 구제방안과 구제조치에 대한 언급이 더 강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위원회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작동하고 있는 국가책무성 메커니즘의 약점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은 강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절차를 더욱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Post-2015 글로벌 개발목표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는 국제인권의 검토 및 보고절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회원국 각각의 국가적 보고절차와 책무성 메커니즘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강화시킬 것을 보장하면서, 회원국의 Post-2015 및 국제인권보고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 국가는 모든 범주의 인권조약과 국가의 선택적 진정절차를 비준하고, 국가의 실행을 방해하는 협약 상 유보를 철회하며,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정책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국제인권메커니즘 권고사항의 질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정책입안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선순환의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무참여권은 지역적 인권법률문서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법적 문서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다. 여성, 아동, 장애인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률문서는 원주민의 거주지, 생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절차에서 유의미한 참여와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생존과 신체의 보전성 및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인적 안전권도 인권관련문서들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있다. 정치적 참여는 개발과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의 권한당국 및 다른 의무부담자들로 하여금 책무성을 갖도록 구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안전에 관한 권리도 중요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불쾌한 사안일분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치뤄야하는 보편적인 사안이다. 인권은 국가기관에 의한 하향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를 통해 주장된다. (이 지점에서의 권리는 시민 이외의 이들을 포함하면서, 지배자와 패지배자 간의 사회계약의 틀 내에서 주장된다.) 그러므로 권리보유자에게 응답하는 것은 의미있는 민주적 참여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책임성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고 활성화된다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응답해야 하는 권력의 주체들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질문할 자유, 정당화가 합리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의 접근, 그렇지 않다면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정치적 자유와 개발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저작에서 이 권리들의 내재적･도구적 가치를 강조했다. 표현, 정보, 그 밖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본래 그 자체로는 선한 권리들이나, 과거의 결점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그들의 선거구에 반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응답책임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그는 신중함을 장려하고 사회정책적 선택과 자원분배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완전한 참여와 함께 정당화되고 논의되는 더욱 개방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 결과로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가 공무수행을 감시해야 한다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결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물과 위생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다자개발은행, 시민사회단체들,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구매력, 수질, 비차별적 차원의 인권을 포함시키고자 Post-2015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선택 메뉴를 개발할 것이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정부와 공여국의 개입이 권리보유자의 법적 자격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결과, 정책차원의 노력, 자원분배 등을 모니터링 하는 포괄적 책무성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것이다.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으로의 지속가능한 접근에 대한 대리 지표를 개발해왔다. 또 수질이 모니터링과 수자원 분배애 있어서 가장 빈곤한 인구에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의뢰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GLAAS 2012 Report는 국가와 공여국들이 개발목표 7번의 달성을 진척시켰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우선사항, 국가와 전 세계 공여국의 금융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