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및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성 강화와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17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은 세가지 차원: 책무성, 응답책임성, 집행가능성 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다. 특정한 국제금융기구는 헌장이나 지위 때문에 인권에 대해 다루는 국가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점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검토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동 규약이 규약 당사국에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금융기구가 국제인권법의 일반적 규범에 구속된다는 강력한 논의가 있다고 결론지어 왔다. 비록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아야” 하고, 침해를 야기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할 의무의 기준선이 일반적으로 동의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지라도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이 의무의 범위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개발은행 이사회는 명백한 인권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다른 기구들은 명백한 인권적 안정장치와 더불어 운영정책을 갖거나, 국제조약의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의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Sustainability Framework) 및 세이프가드 정책은 채무국 인권에 대한 실사요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책임을 실행하는 아마도 가장 정교한 최근의 사례일 것이다. 세계은 행의 독립적 평가그룹(프로그램 수행을 평가하는), 그룹의 조사 패널(독립적 고충처리 메커니즘), IFC 규범준수 고문/옴부즈맨, IMF 독립평가사무소, 지역개발은행의 내부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 조직의 목표 및 운영원칙의 준수를 촉진할 것을 추구한다.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 맥락에서 가장 분명하게 간과된 요소는 집행가능성이다. 비공식적 재판절차를 통한 보상은 이론적으로 국제금융기구 지원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인권침해를 야기하거나 그에 기여했을 때 가능하다. 때때로 국제금융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해 재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지도록 구속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비록 그러한 행동이 상당히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을지라도, 실질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구성하는 이러한 유형의 재판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당히 고려할 만 하며,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완화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되었다. 오직 강제집행의 권한을 가진 세계적인 책무성 메커니즘만이 재정 및 통화 분야를 검토하고(IMF, 감시평가기구), 자유로운 무역규범을 보장하며(WTO, 분쟁해결기구), 투자분쟁에서 민간기업을 보호하는(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강제집행 메커니즘을 이용가능하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갈등이 발생한 경우 많은 정부들이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보다 최초로 이 기구들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행동(및 누락)이 중대한 인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국가행위자들이 지나치게 많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기관은 국가의 신용도, 부채, 재정적 부채나 금융상품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제공한다.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국제투자자의 심리와 금융시장에서의 정부의 차관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 실현을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기구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오류의 여지가 있으며 대체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왔다. 투자자들이 의존하는 새롭고 복잡한 주택담보증권과 관련하여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위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신용평가기관들은 지난 2011년에 금융위기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해 “(세계적인) 금융 붕괴의 주요행위자”로 일컬어졌다. 수출신용기구(ECAs)는 영향력 있는 또 다른 행위자이다. 신용기구들은 국내기업들에게 수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증대출, 담보, 신용, 보험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이다. 민간재단과 민관협력 파트너십(PPP)은 변화하는 세계개발의 상황에서 눈에 띄는 다른 특징들을 가진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국제자금의 조달자가 되어온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재단(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이하 글로벌 재단)은 스위스에 등록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목표 6). 이 글로벌 재단은 10년 동안 770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2012년 6월, 150개국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승인된 기금이 220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글로벌 재단은 또한 강제노동과 고문을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던 일부 국가의 필수의약품 수용소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 과거사실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받고있다. 글로벌 재단이 그러한 센터의 폐쇄를 지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더 나은 인권실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요구되었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준비되었을 때 책무성은 작동할 수 있다. 정부와 다른 기구들 및 개인들(권리보유자들)이 공무원과 다른 의무부담자들을 현행 개발의제와 관련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에 구속시키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다수의 기구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이용가능한 책무성 메커니즘은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 책무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별국가들과 구체적으로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조직들, 개발을 모니터링하는 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기능들 중에서도 인권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정부의 수행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구제 및 보상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MDG에 대한 현존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은 개발 이행목표의 후속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고, 이에 맞추어 조정되고 확장될 수 있다. 응답책임성은 명확하게 규정된 책임 및 투명성을 갖고 정기적인 보고에 구속되는 결과물에 의존한다.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연례각료급검토회의 절차 내에서 국가의 자발적 보고와 같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개발목표 8번에 대한 MDG Gap Task Force의 보고서를 포함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다. Post-2015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의 절차는 더욱 구체적으로 회원국의 인권조약 이행약속과 보고절차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WHO의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책무성 위원회(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Accountabilit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와 같은 분야별 이니셔티브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인권프레임워크에 더욱 분명하게 기반을 두어야하며, 국가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메커니즘은 개발정책에서 점점 증가하는 영향력 있는 역할과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및 비국가 행위자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행위자의 책무성 결점을 다루기 위해 형성되거나 조정되어야한다. 원조 감소의 상대적 중요성과 함께 개발, 무역, 투자, 금융, 조세, 지적재산 등 여타의 정책적 레짐을 통틀어서 Post-2015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더욱 강력한 일관성을 얻기 위해서 국가적,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권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하에서 기업의 실사의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내적, 국제적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점과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Post-2015 합의는 국제적 약속이 현장의 성과로 전환되고, 현존하는 인권규범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에 대해 분명한 이행약속과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