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목표(MDG) 달성을 위한 인권 기반 책무성 원칙의 중요성과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절차적 지표 적용 방안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3

이러한 차원의 책무성은 권한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권한 당사자가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할 능력을 지칭한다. 이는 책무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책무성은 국가, 개인, 시민 사회, 시장과 같은 여러 세력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과 논쟁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개발의 맥락에서 개인과 국가기관 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개인 및 공동체 사이의 권력관계는 대체로 비대칭적이다. 인권은 의무부담자와 권리보유자의 입장에서 관계를 재구성하고 법적 자격의 문제로서 개인이 공공기관의 행위를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기관이 잘 대응하고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법적 의무로 요구함으로써 이 비대칭성을 변화시킨다. 또한 인권기준은 사회집단과 사회 내 권력주체 간 비대칭성의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일련의 국제인권협약은 여성, 장애인, 원주민과 같은 구조적 차별에 직면한 집단의 특정한 권리를 다루는 국제공동체에 의해 채택되어왔다. 책무성은 개인적 또는 집합적인 고충사항을 다루는 것과 책임이 있는 개인과 책임 당국에 의한 잘못된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교정(矯正)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책무성은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의 어떤 측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측면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 책무성 원칙과 책무성 메커니즘은 이행체계가 더 효과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극복할 필요가 있는 구조적 실패를 확인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인권은 개발에 있어서의 책무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인권의 규범체계와 이러한 규범체계가 적용된 절차는 위에서 확인된 책무성의 다양한 차원들이 실행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권적 책무성의 고유한 특성이 MDG 및 후속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되며 집단적으로 합의된 규범은 MDG에 대한 접근 및 더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정책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이행하기로 기대되는 이행 기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인권원칙은 초기계획에서부터 예산,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입안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개별단계에서 정부의 관련 공무원은 정책 선택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에게 결정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조사의 대상이 된다. MDG의 맥락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운영지침과 정책문서의 틀을 매 단계에서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행 MDG 프레임워크는 임산부 및 아동 사망률의 감소나 초등교육의 보편적 실현과 같은 구체적인 인간개발 성과를 달성하고자 목표와 세부목표 및 관련 지표를 수립했다. 정책 이행약속은 국가가 관련 인권 조약을 유보없이 비준하고 조약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했는지, MDG 관련 영역에서 정책 선언과 전략문서가 인권 기준 및 원칙을 나타내는지, 국가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정책 노력의 관점에서, 국가는 MDG 관련 정책이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구매력을 포함한 수용가능성, 질에 대한 인권기준들(AAAQ)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행함을 보장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 기준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와 다른 유엔조약 모니터링기구의 일반 의견에서 정교화 되어왔다. 정책 노력에 대해 분석되고 비교된 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차별을 직면한 단체의 접근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AAAQ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정책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가령 물과 위생 목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에 행해진 것처럼 금융, 공공 지출, 계획, 조정, 지정된 분야에 대한 인사정책을 다루어야한다. 성과만이 아니라 노력도 측정: MDG는 주로 성과를 측정한다. MDG의 문제점 중 하나인 모든 것에 적용되는(one-size-fi ts-all) 단일한 측정법을 피하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들은 국가역량과 자원제약에 대한 지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인권조약에는 성과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절차’ 지표(성과와는 별개로 수행에 대한 인권 의무를 반영하면서 재정적, 정책적 노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는 지표가 필수적이라는 합의가 존재하고, 국제법이 지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성과 지 표가 주어진 변수에 대해 취약한 경우에 성과를 해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발전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또는 이행)지표들은 OHCHR에 의해 편집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및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프레임워크의 채택일과 같이 정량화 할 수 있고, 인권과 거버넌스의 우선사항을 국가적 개발의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개발의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도울 것이다. 인권원칙의 점진적 실현과 관련하여 국가의 달성 비율은 특정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보다 더 의미 있는 노력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가 세계적인 세부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MDG 실패로 묘사되어 왔다. 역으로 MDG 세부목표는 더 높은 소득과 역량을 가진 많은 국가에 대해 충분히 의욕적이지 못했다. 이는 국내 상황에 적용되어야하는 세부목표와 기준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노력에 좀 더 민감한 진행 매트릭스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에 대한 접근은 또한 국가가 국가의 정책입안 및 이행 과정이 인권원칙에 부합함을 보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 영역에서 핵심 기준은 정보에 대한 권리와 공무에 참여할 권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개발목표의 초점은 국가의 업적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의도되었다. 하지만 국가가 매우 다른 상황에서 시작했고 구체적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국가들은 책무성을 측정하는데 취약했다. 결과적으로, 그 수단들은 국가 수행의 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체적 의무부담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수행 의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는 것을 위해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객관적으로 모든 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 금융, 교육, 사회적 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인권 책무성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는 준비한 정책 이행약속 및 정책과정과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기울인 노력이 위에서 서술한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인권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