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원칙과 사법적·행정적 메커니즘을 통한 공공 부문의 책무성 강화 및 실현 방안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6

셋째, 인권 원칙과 메커니즘은 책무성을 강제하고 보상받을 권리를 이행하도록 돕는다. 효과적인 구제방안에 대한 정당한 법적절차 및 권리의 원칙은 책무성의 세 번째 핵심이다. 공정한 증거의 법칙을 적용해서 판결하고 처벌하며 다양한 보상을 제공할 힘을 갖는 독립된 사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비사법적 인권 메커니즘이 하는 것처럼 책무성의 운용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경제･사회 정책에서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책임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는 동등하게 중요하다. 직무상 책임개념, 절차적 권리실현, 법적 청구가능성을 공정하고 기능적인 사법체계에 결합하는 것은 법적 기소가 가능한 책무성 모델을 만들어낸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하며 스스로 책무성 있는 절차를 적용하면서 합의된 책임 기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속하는 것과,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지속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것에 실패한 주체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바로 이 마지막 논점이 중요하다. 이는 공무원이 넓은 의미에서 기소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책무성의 사법적 메커니즘이 건전성, 공공정책과 공적수행의 적법성과 합헌성을 검토하는데 반해 행정적 메커니즘은 공무원이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 비록 행정적 책무성이 거의 정부 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결정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행정적 책무성에 더 적은 관심을 기울인다.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거나 이행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법적 제재나 다른 제재는 고질적 무능, 부패 또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인권규범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과 입법부 및 감독기구의 업무가 아니라,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행정법의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책무성은 투명성, 참여, 합리적 결정, 적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를 제공할 기구를 필요로 한다. 다수의 이행원칙, 헌장, 법률은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러한 것에는 OECD 공공서비스 윤리성에 관한 이행원칙(1998), 공공영역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2003), EU 공공영역 윤리 프레임워크(2004),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헌장(2001), 이베로-아메리카(Ibero- American) 공공서비스 헌장(2003) 등을 포함한다. 이 문서들은 중립성, 대표성, 공정성, 정의, 형평, 응답책임성의 가치를 폭넓게 강조한다. 또한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과 같은 시장지향적 가치도 점점 더 언급되고 있다. 일부는 인권과 행정적 규제 모두 임의적이거나 비합리적 권력 행사의 억제를 추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근본적 가치의 조화”가 존재함을 시사한다.116 행정적 책무성은 응답책임성을 몇 가지 방식으로 촉진한다. 첫째, 계급적 관료제는 공무원을 상급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감독자, 최종적으로 공공 감사기관에 책임지도록 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을 조성한다. 첫째, 인권체계는 공무수행을 고지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을 정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국가가 임명한 모든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국제공무원은) 인권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질서에 이를 내재화함으로써 인식해온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 협약 하에서의 의무는 의사결정자의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개발정책 목표와 관련한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한다. 둘째, 인권 기준은 공무원이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다른 주체들에게 응답함 에 있어서 보장되어야하는 자유와 법적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절차적 권리는 개인과 공무원의 행위 감시, 정보 수집, 확인 및 전달, 정보가 시민과 사법공무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책무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권리에는 정보에 대한 권리, 공무에 참여할 권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행정부는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구제하기 위해 많은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사법절차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주장을 다루고, 개혁이 요구되는 체제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식적인 구제 절차는 통상적으로 행정 결정에 대한 설명과 널리 통용되는 기준에 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기관과 사기업은 불만과 진정을 수집하기 위해 전용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시스템, 전화 상담, 쌍방향 웹사이트, 상담창구, 고충처리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 수단들은 병원, 학교, 정부 부처의 사무실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전문화하거나, 모든 종류의 의견이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내부적 책무성 체계는 인권 기준을 고려하는 경우에 개선될 수 있다. 내부 책무성 체계는 공무원에 준수해야 하는 수행 기준과 서비스 제공기준 및 행정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제공한다. 외부 감독기구는 내부적인 행정적 책무성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외부 감독기구에는 회계원, 감사원, 공무원 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와 옴부즈맨 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기구들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 간 많은 독립기구는 회원을 확장해왔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교육위원회, 보건위원회와 같은 다른 지방기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위원회의 4분의 1은 반드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에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분쟁해결기구는 특히 민간영역과 관련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 공공서비스 감독기구(Observatorio Ciudadano de Servicios Públicos)는 과야킬에서 수질오염과 높은 관세가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감독기구는 인권에 대해 위임받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맨 사무소를 포함하여 국가인권기구(NHRIs)는 비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구의 책무성 형성에서 고유한 역할을 한다. 비록 일부 국가인권기구가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강제집행 권한이 없는 곳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결정과 권고 이행은 필수적으로 국가의 승인과 공적지원에 의존한다. 개인과 단체는 많은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개인적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법률 조언가의 조정과 공익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추구할 때 준사법적 역할을 한다. 또 MDG, 빈곤퇴치, 예산책정에 관해 검토하거나 보고할 때, 폭넓은 감독 유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