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과 개발목표(MDG) 이행을 위한 국가기구(국가인권기구, 의회, 지방정부 등)의 역할과 책무성 체계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7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국가기관, 기업을 연계하기 때문에 이는 MDG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조사는 응답한 43개 국가인권기구의 70퍼센트가 특정 회사(예를 들어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일부 권리(차별과 같은)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음을 밝혀냈다. 2009년에 네팔 국가인권기구는 개발목표에 대한 권리에 기반을 둔 보충적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회담을 이끌었던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작업은 2011년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합작으로 출판된 사용자 안내서로 마무리되었다.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는 비록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인권기구의 소관업무를 확장해야 했지만, 국가개발계획의 실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Box 8에서 서술한대로 일부 국가인권기구는 개발목표와 관련된 서비스로의 접근을 모니터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거는 민주 국가에서 정치적 책무성의 핵심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은 그들의 견해를 유권자에 전달하고, 재직 중 활동 내역을 대중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행정부가 더 정기적으로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다. 비록 의회의 권한, 절차, 제재가 국가별로 다양할지라도, 모든 의회는 법률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며 행정부를 감독하고 예산에 대해 조사하며 유권자를 대표한다. 의회의 입법상 의무는 의회에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유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행정정책의 절차를 더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원들은 행정부가 행한 조치의 질과 효과성 모두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서, 의회의 의원들은 정치적 책무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발과 관련해서, 의회는 MDG에 의해 채택된 권리의 부분집합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이행에서 정부의 수행에 대해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의회가 민주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개발전략을 선도하고, 입법제안이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예산과 자원의 분배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법률을 개정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실정을 다루고,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 해야 할 위치에 있다.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109개국이 인권을 다루는 전문적인 의회기구를 갖고 있다. 그러한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영국의 인권에 대한 합동위원회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권리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2011년 호주의 인권(의회심사)법은 모든 새로운 법안은 해당 법률조항이 호주의 인권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들은 MDG 및 인권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대중적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발목표에 관한 정례 보고는 일반적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또한 의회는 불법적인 조달계약과 같은 민간영역의 수행을 포함하여 개발목표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의회와 의원들도 인권과 개발목표에 관련된 의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다른 기구와 언론을 참여시킬 것이다. 의원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불만사항을 대변하고 제기하는 역량은 필수적이며, 정부 각 부처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포함해서 주변부 이슈들을 국가적 관심사로 제기하는 것은 수직적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의 역할이다. 실제로 의회 의원들의 자진해서 유권자를 대표하려는 의지는 불균등하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은 의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공지출과 공공계좌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일부 눈에 띄게 효과적인 개입이 있어왔다. 이전 장에서 요약한 것처럼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이행하고, 권리 침해 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들은 효과적인 통제 하에서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재정적인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여 방대한 숫자의 국가기구는 각각 국내법규와 행정법에 규정된 분명한 책무성과 더불어 개발계획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와 인권에 대한 영향력에 책무성이 부여된다. 국내 기구를 통틀어서 책무성 체계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의 변화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집행기관들은 입법부에 그들의 결정을 설명한다. 정치 지도자는 정책 결정을 검토함으로써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구속하며, 공무원은 스스로 복잡한 내부지위체계에 구속된다. 지방 정부들은 지방의 개발계획 설계와 이행에 점점 더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양도되었기 때문에 지방, 시, 소지역 정부는 인권을 촉진시키고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정부로의 자원 및 정책결정권에 대한 권력 이양은 최근 수십년 간 국제개발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어왔고, 책무성 및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에 대한 응답책임성을 장려한다는 명분에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널리 옹호되어왔다. 행정, 재정, 정치권력의 양도는 적절히 설계되고 이행되며 감시되었을 때 인권 책무성을 잠재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분권화된 기구들은 원칙적으로 권리보유자들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감시될 수 있다. 분석된 자료수집과 더불어 이러한 양도는 차별과 지역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고, 국가통계가 은폐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적발할 수 있다. 하지만 빈곤감소의 분권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양상과 지방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갖는 이익을 포함하여 분권화의 효과성이 이양과는 다른 요소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권화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또한 지방공공단체들이 충분히 권한을 부여받거나 자원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공개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국가의 책무성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분권화는 책무성을 약화시킬 것이라 보았다. 지방과 중앙 정부당국 간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갈등 및 혼란은 저조한 정책결정이나 책임 회피를 야기할 수 있다. 만일 중앙정부의 감독이 약해지면, 분권화는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고 후원, 투표 매수, 부패, 지방엘리트의 통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책무성을 손상시키고, 어떤 맥락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를 방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