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세 정책의 역할과 사법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기능 및 한계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8

조세정책은 인권, 특히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있어서 투자를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 수단이다. 또한 조세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 간 책무성의 유대를 신장시키며 연대감과 사회계약의 토대를 마련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세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점진적이고 비차별적인 조세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역량의 핵심 조력자가 된다. 조세정책을 통한 공정한 세금 동원은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활용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이용하고 마련해야할 국가적 의무의 중요한 측면이다. 모든 개발도상국이 단지 세수로서 국가 수입의 15퍼센트를 동원할 수 있다면 – 통상적인 최소수치가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은 15% 지점이라고 한다면 – 개발원조에 지출되는 양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추가적인 세원 1,980억 달러가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체제적 결함에 의해 건강, 교육, 주거, 다른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단지 개인적 처벌에 초점을 두는 소송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사법적 조치는 국가의 구조적 원인 제거를 강제하기 위해 질 낮은 서비스나 배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라틴아메리카, 인도, 남아프리카에서 주요 소송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즉각적 이익을 축소하는 범위에서 사회･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5개 국가에서 실시한 법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사법적 강제집행이 “수많은 죽음을 회피하고 다른 수백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대체로 사법적 접근과 재판실행이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할지라도, 그러한 경우 재판으로의 접근과 실행은 점진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국가의 실패와 권리 향유의 최소 기준을 즉시 달성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법원들은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안해왔으며, 이 중 일부는 사회정책에 대한 폭넓은 개혁을 시사해왔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특정 행동방침을 취하거나 감독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지시해왔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등법원은 케이프타운 시에 강제퇴거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불법 거주민들에게 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했던 4개월 이내의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책이나 자원배분 결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꺼릴지라도, 법원은 의사결정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례에서 법원은 국가가 어려운 정책교환을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하고 참여적인 회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것이 다른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에 일부 논평가들은 이를 정책검토를 위한 대화적 모델로 묘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소송기록은 효과적인 사법적 개입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을 보여준다.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법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사법 시스템이 소송절차를 좁게 규정하거나, 복잡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부족으로 이 권리와 관련된 극소수의 사건들만이 법원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 소송비용, 소송지연, 일정 정도의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 제도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종종 단념시킨다. 법률 제도가 부패하거나 권력층에 취약한 경우에는 법에 대한 불신이 사법접근권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된다. 비록 사법적 책무성 메커니즘에 더욱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노력들, 특히 빈곤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지라도, 빈곤층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 소송은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 증가와 연관되어 왔다. 구제방안에 대한 권리는 만족할만한 사법적 접근의 측면에서 표현되지만, 사법 메커니즘은 단지 인권 이행의 수단만은 아니다. 제2부에서 논의한 것처럼 준사법기구, 인권위원회, 옴부즈맨 제도, 의회 내 인권기구 역시 집행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특별히 인권 프레임워크 내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닌 사법기관, 분야별 전문 규제기구나 행정적 고충처리 절차와 같은 책무성 메커니즘도 인권의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 비록 공식적인 사법 체계가 단지 효과적인 국가 책무성 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 중 하나일지라도 법원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강제집행 메커니즘이다(제2부 참고). 인권의 사법적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 어떤 전제조건에 따라 – 규범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심각한 불법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사법적 접근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으며 가장 빈곤한 계층의 도달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소송은 때때로 공적 권한당사자와 정책입안자가 책무성을 갖 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수단이거나 더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넘어 개인적 요청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위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사례로 나타난 것처럼, 판결은 빈곤의 원인으로서 개인적 위법행위보다 오히려 체계적인 정책 실패를 빈번히 확인해 왔다. 법원은 업무에서의 개인적 과실을 처벌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법원을 통해 청구된 권리는 빈번히 사회동원에 의해 원동력을 얻거나 수반되어 왔고, 삶을 구제해왔으며, 정책 대화를 마련하고 응답책임성, 사회적 반영, 공공정책 선택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사법적 수단을 통해 책무성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개발 분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 책무성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집행된다. 인권 책무성의 국제적 집행은 특히 대부분의 세계포럼이나 정치적･경제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약하고 비민주적인 특성과 국제인권기구의 미약한 집행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부에 논의된 것과 같이 국제인권메커니즘과 다른 감독기구들은 국가 차원에서 인권기준의 집행을 감시, 촉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개발 계획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여러 공공주체들의 다양한 인권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공공주체는 국가와 지방정부 및 다른 국가기관, 제3국, 기업, 정부 간 기구, 다자간 개발기구, 금융 기구들을 포함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이론가들은 전통적으로 책무성을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수직적 책무성은 개인이 권력주체들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직접 구속할 때 (대부분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수평적 책무성은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이나 기구가 다른 대상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처벌을 부과할 권한을 가질 때 나타난다. 가속화된 세계화 시대에서 이 두 개념은 일련의 국가 기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 민간영역, 다른 정부와 국제기구를 아우르면서 반드시 더 큰 책무성 연계망에 포섭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