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체제 내 비국가 행위자와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차원적 인권 책무성 확보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9

인권 책무성의 다차원적 개념은 상호작용의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와 권력을 인식하면서 국제적, 국내적 지방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여 대두되었다. 최근 개발에 대한 사유가 이원적인 국가와 시민 그리고 당사자와 대리인 관계에 기반을 둔 책무성으로의 지나치게 단선적인 접근에 문제를 제기해 온 것과 같이, 인권의 실행은 복합적인 행위자의 상호연결된 책무성을 다루는 것으로 그 초점을 확장해왔다. 모든 분야를 가로질러, 정책 입안에 대한 핵심적인 함의는 책무성 시스템을 검토하고 (단지 개개의 메커니즘이나 고립된 의무부담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 의한 집합적 이익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개인적 고충에 대한 구제방안에 기반을 둔 대립관계의 해결책이 아니라) 사법적 책무성은 비국가 행위자의 수행에 더욱 초점을 두어왔다. 많은 재판관할권 하에서 기업과 다른 행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현지국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법적문제에 직면해 왔다. 비록 지금까지 모든 인권침해가 묵살되거나 법정 밖에서 해결되어 왔을지라도, 미국에서 Alien Torts Claim 법은 국가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미국 기업을 고소하기 위해서 토착집단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의해 활용되어 왔다. 다른 경우에 소송은 민간영역에 의한 강제퇴거, 회사에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수의계약에서의 차별이나 민간기업에 의해 발생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사법적 책무성은 비국가행위자가 서비스제공자가 되었을 때 민관협력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침해와 관련해서는 덜 발전했다. 민영화 과정은 문제제기를 거의 받아오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에 대한 사전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점점 증가하는 초국가적 경제, 무역, 금융관계의 상호의존적인 체계에서 인권 의무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이행해야 할 국가의 역량은 많은 비국가행위자가 영향력있는 역할을 담당해 온 세계적인 정치경제에 의해 형성되고 제약되었다. 이 행위자들은 국제적･지역적 금융기구, 다자개발은행, 수출신용기구, 초국적기업, 신용평가기관, 시민사회, 민간재단을 포함한다. 또 국제인권법과 관습들은 비국가행위자 및 다른 행위자가 담당해야 할 영향력있는 역할과 비국가행위자를 책임지도록 구속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필요를 다루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 회사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이들이 명백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기울여져 왔다. 기업과 회사가 단지 주주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중에게 행동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이들의 활동이 폭력적이거나 해를 끼친다면 적절히 제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은 주로 자발적인 자기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국제금융기구(IFis)는 하나 이상의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국제금융기구는 세계은행그룹, 국제통화기금(IMF), WTO, 지역개발은행을 포함한다. 새천년선언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한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이행 약속을 확인했다.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무역, 원조, 금융, 기술이전, 부채 등의 영역에서 명백히 개발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개발정책은 점점 더 개별 국가의 통제 밖에 존재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금융프로젝트와 양허성 차관 이외에도 연구, 애드보커시, 정책권고, 국제규범설정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엔 개발기금과 프로그램들은 금 융적 측면에서 국가의 개발노력에 더 적게 기여하지만, 유엔 스스로의 인권적 의무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기구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 간접적이었지만, 인권 이행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많은 정부들의 노력에 상당히 기여해왔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권 영향 또한 기록되어 왔다. 대규모 댐, 채굴산업, 기초서비스 이용료, 물가안정목표제, 임금상한제는 구조조정과 워싱턴컨센서스 정책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반발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의 HIV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다. 농업무역에 대한 WTO의 규범은 정부가 건강권 및 식량권에 투자하는 것과 이를 지속하는 것을 제한했다.86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IMF는 비록 긴축재정 정책이 이미 사회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지라도 정부의 예산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긴축재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왔다. 제2장에 서술한대로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맥락에서 범해진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책무성은 영향력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구가 스스로를 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응답책임성을 갖도록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일부 국제금융기구 메커니즘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해왔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조사패널은 세계은행 세이프가드 정책을 이해할 때, 때때로 채무국의 인권 조약 이행약속을 고려해왔다(Box 11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한 인권 정책 이행약속과 일관된 관행이 모든 이해당사자가 원칙에 입각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아무리 그 주제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이것은 국제금융기구의 관리 기관의 몫이다. 새천년선언과 MDG 8번 목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가는 특히 양자 및 다자 무역, 투자, 금융정책을 통해 중요한 영토 밖의 영향력을 다른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인권과 개발 이행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형성하고 다른 것들을 제거하면서 점점 더 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한다(Box 2. 참조). 게다가 국가의 국내 정책의 수행은 다른 국가에서도 치외법권적 영향력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손해를 끼칠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권한남용을 제재하는데 실패하거나, 해당 국가의 초국경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지역 산업이나 시장(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을 규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는 해외의 손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