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이 겪는 경제적 결핍, 신체적·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립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와 어려움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10

비수급자들은 인터뷰 도중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하였고, 인터뷰 도중 피곤, 지루함, 분노, 고독, 자살 등의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였다. 심지어 사는 것이 지옥 같고, 죽고 싶다는 언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생활은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여기며 전반적인 정서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였다. 장애인, 노인 비수급자들은 주로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각종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한부모 비수급자는 본인뿐 아니라 양육하는 자녀의 건강까지도 염려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족 및 주변인과의 관계이다. 비수급 빈곤층은 ‘ 관계 맺기’ 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수급권 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 교류하는 데 스스로 위축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가끔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왕래가 드물었고,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작금의 현실을 주변인들과 공유하기가 어려웠다. 자신을 ‘ 불쌍하고 동정하는 모습’ 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둘째, 비수급 대상자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 내고 있었다. 때로는 거리에서 주워서 기본 생활을 하기도 한다. 어느 비수급 노인 빈곤층은 평소 식사는 이웃에게 공급받은 고추장이나 된장, 버려진 라면이나 심지어 배추 껍데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옷이나 생활 필수품, 약까지 길거리에서 주워서 해결한다고 하였다. 집에 있는 대부분이 주워 온 것이라 하였다. 사는 것은 술, 커피,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라고 하였다. 다행히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층으로부터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며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져서 곰팡이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집마저도 곧 팔릴 수 있어서 근심이 크다고 하였다. 전기, 수도 등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공과금은 휴대폰 사용료로 3만 원 정도만 내고 있었으며,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돈은 생활이 어려운 막내딸에게 주고 있다. 여섯째, 국가나 민간의 지원에 관한 것이다. 도움을 받는 금액이나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국가, 지역사회와 복지관, 교회 혹은 종교단체의 후원이 일부 있었다. 비수급 대상자는 간혹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매월 정부로부터 쌀과 문화 바우처도 제공받았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생필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식사를 제공받기도 하고 쌀을 받기도 하며, 공과금을 대신 납부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보건소에 서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약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생활상의 어려움이었다. 근로 능력이 없음에도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호소한 응답자가 있었다. 또한 부채 문제로 법원으로 자산관리 신청을 요구받은 대상자는 유일한 재산인 500만 원의 보증금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에 문화와 취미생활은 비수급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 한 노인 비수급자는 취미가 고물 줍기라고 응답하였다. 여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종교 활동에 참여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그래서 많은 응답자는 집세를 내기가 힘들고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임대아파트에 사는 대상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는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부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엔 최소한 거주비에서는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다섯째, 식구가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응답 하기도 하였다. 비수급 빈곤층에게 자녀, 부인 등 가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엔 생활비가 더 필요해지고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육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어린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바랄 수도 없었다. 한 대상자는 부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무릎 관절 양쪽을 다 수술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섯째,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죄책감으로 이어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연결되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가족 여행 등은 돈이 없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비용에 대해 흥정을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전이되어 자녀들도 마트에서 똑같이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몹시 속상하다고 토로하였다. 특히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9.5%), 가정불화(13.6%), 외로움과 고독(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 대상 비수급 빈곤층 중 70.5%는 기초보장제도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82.6%), 의료급여를 받기 위하여(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비수급 빈곤층의 2/3 정도 또는 그 이상이 기본적인 생계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이고(54.5%), 다음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18.3%)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대상자 중에는 아들이 중소기업에서 180 만 원 정도의 꽤 높은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미혼이고 젊은 아들에게 180만 원이란 수입이 결혼을 위한 저축 비용, 즉 미래 비용으로 따져보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형편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이 경우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급을 받다가 끊긴 케이스인데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응답자는 간호사로 수입이 꽤 높은 딸이 있는데 10년 동안 소식이 끊겨서 생활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보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된 경우이다. 강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고 아파트에서 부인과 딸,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월 수입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부인마저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보증금, 즉 보유 재산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증 금은 그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며 자존심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생활비에 전혀 보탤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빈곤은 심신의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빈곤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설명하 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빈곤 계층이 갖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본다는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이다. 이와 대비되는 이론으로,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정신 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유발 하는 요인으로 보는 사회선택이론(social selection theory)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많은 경우는 인터뷰 도중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우울 하여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하였다. 비수급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내재 되어 있는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자연스럽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