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13

둘째,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응답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것은 전담공무원들의 부정적인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이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소신껏 판정을 하였지만, 감사에서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책임을 추궁당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전담공무원들이 재량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심지어는 의사결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성향까지 보이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혼선에 대하여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당연히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클라이언트가 비수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었고, 선정 기준 자체와 판정 절차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었다. 대체로 수급 판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판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비수급으로 판정이 되어 재신청을 할 때 공무원들이 재심의 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응답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행정감사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반면, 이러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혼선에 대하여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 융통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급 탈락 후 재심 신청 과정도 쉽지 않아서 재심 자체를 청구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비판하였다.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잘 파악되지 않는 자발적 배제자의 문제는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맞물려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양적 실태 조사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에서만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자발적 배제자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긴급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현행 공공부조제도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풀 패키지의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반면,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 everything or nothing’ 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FGI 참여자들은 필요한 급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개별급여 체계의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생계비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에 대한 개별적 급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사업마다 상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선정 과정 및 조사체계를 일원화하고, 수급 조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대상 집단별로 또 사업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근로소득의 공제비율이나 재산의 환산비율, 심지어는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이한 기준들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행정업무 과중과 복잡성은 물론, 수혜자와 급여 대상자들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의 문제들에 대해 석재은(2011)은 빈곤정책의 제도개선 방향을 맞춤형 최저생활보장으로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며, 급여체계의 세분화와 수급 자격의 다양화를 통한 실질적 필요에 의한 수급 프로그램의 제공, 획일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탈피하여 맞춤형 생계비의 설정,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소득환산제의 불합리성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한겨레 21(2013. 8. 12 발간)』에서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고 개별급여 체제 개편(일명 맞춤형 복지)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김희연(2013)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불충분한 서비스를 합하면 경기도에만 148만 명,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4%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체계로 바꾸어야 하며, 대안으로는 첫째, 상시적인 대상자 발굴체계를 구축 하여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할 것, 둘째, 촘촘한 지역복지 그물망 형성을 위해 분절되어 있는 전달과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셋째, 대상자들의 개별적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현주 외(2013)는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였다. 첫째는 이러한 사건의 주요 경험자가 고용 불안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능력자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생활상 위험에 대한 공적 지원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족주의로 인한 가족부양책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족 자살, 노인들의 기초보장 탈락 등을 지적하며 개인의 삶에 대한 정책적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셋째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강화와 사례관리 구축, 넷째는 의료비 지원의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급여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 강화, 다섯째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섯째, 위기 발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2011)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하고 이들 대부분 이 노인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등의 생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 부양의무자 기 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수급자 선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공공부조 수급과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양의무 등 수급자 선정조사에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선정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민관이 함께 짊어진다면, 개별 사례의 상황을 고려한 재량권의 행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간 부문의 클라이언트로 파악되는 사례들은 공공 부문이 수급자 선정조사 때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아가, 공공과 민간이 감춰진 사례를 발굴하려는 시도도 한계가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찾아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