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의 열악한 지원 실태와 공공·민간 부문의 대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25

그리고 ‘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 와 ‘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 는 비율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고와 낮은 사회적 지지는 최근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살률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수급 빈곤층이 가족이나, 친구/이웃과의 관계의 만족도가 수급 빈곤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무원에 대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 서비스 불만족도는 수급 빈곤층 10.1%, 비수급 빈곤층 18.9%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체계의 비합리성으로 기초보장수급자가 되면 공공부조 외 다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수 급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는 기초보장 신청 탈락자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간 복지기관의 경우 저소득층과 빈곤층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누가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파악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대응과 지원은 어떠 한가. 대체로 공공부조 수급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체계적인 생계지원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저소득 한부모, 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의 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간의 국가 지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급여의 수준과 내용이 미약하여 공공부조 혜택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였다. 이렇게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과 급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셋째, 민간 복지기관에서는 저소득층과 빈곤층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누가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FGI에 참여한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 중 한부모 생활시설과 자활기관 종사자들은 수혜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에서도 어떤 이용자들이 비수급 빈곤층에 포함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 세 유형 모두 복지기관이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에서는 어떤 이용자가 비수급 빈곤층 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고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이용자의 경우 누가 비수급 빈곤층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인돌봄기본사업의 경우에도 독거 노인이라는 특성 정도가 파악되어 연락과 방문이 되는 정도이다. 셋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급여 제공에 있어서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읍면동사무소 등에 전달되는 민간 자원은 재량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민간 자원들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자활센터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기관의 사례로서는 종결이 된다. 이 경우 자활센터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또 동일 법인의 복지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이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민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비록 체계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한 장애인 비수급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쌀 10kg 정도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일정 부분 받기도 하였다.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할머니는 지역사회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서 먹거리가 포함된 생필품 꾸러미를 보내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천 복지관에서 손주의 학습과 자활을 돕고 있다고 하였다. 생활의 향상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부녀회의 조직도 복지관에서 주선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노인들은 막연히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폐지를 주워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등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비수급 대상자의 대부분은 의료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민간병원 보다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지역사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째, 공공부조 수급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체계적인 생계지원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저소득 한부모, 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의 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긴급지원, 차상위우선돌봄, 경기도의 무한돌봄 등 수급에서 탈락되었거나 판정 중에 있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한다. 먼저, 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30%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교통비, 학비 등이 지원된다. 차상위우선돌봄 사업은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선정하여 문화 바우처 및 각종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비수급 빈곤가구는 무한돌봄에 더하여 긴급지원과 차상위우선돌봄 등을 중복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급과 비수급의 차이가 가장 극명히 대비되는 계층이 노인이지만, 비수급 노인이라도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에 놓인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없지만 제공받는 돌봄서비스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한돌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 선지원 후심사’ 라는 점인데, 이것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은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8시간 이내 현장 확인, 3일 이내에 지원결정’ 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무한돌봄사업의 주 수혜자로 알려져 있으며, 기초생활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지원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등 9개 항목 등에 대해 필요한 항목만을 지원한다. 정해진 항목이 아니어도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서비스는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한돌봄사업의 재원은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업, 후원자 등의 다양한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하거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