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의 내용과 비수급 빈곤층이 겪는 인권 침해 및 사각지대 문제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26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이 있다. 1.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이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등록 장애인이며, 의료(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2.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이란 저소득(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 장애인 (1~3급) 가구의 초· 중· 고생 본인 및 초· 중· 고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학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또는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이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 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이며, 지급품목은 18품목으로서 (1)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구, 목욕의자,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 기구 5품목, 기립훈련기, (2) 시각장애인은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3) 청각장애인은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우선 순위는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등이다. 1.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희밍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적립 기간은 3년이고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립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무,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본인 적립 360만 원에다 정부 적립 360만 원을 더해 720 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금융 자활상품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가입 요건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가구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이다. 2.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수급가정,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아동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미래를 위해 저축한 만큼 정부도 같은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해서 18세 이후 사회진출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디딤씨앗통장의 신청자격은 (1) 요보호아동 전부, 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통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시설아동, (2) 기초수급가정 아동 일부로 서 매년 12세 아동 중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수급자로 선정된 다른 이웃과 비교하며 높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박탈감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 국가의 공공부조 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혜택(특히 의료급여)이라도 주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격 심사 과정(특히 부양의무자)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공무원들의 위압적 자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근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수급으로 선정되어 근로를 강제하는 것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수급자로 선정되느냐 탈락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생존권 보장의 문제와 직결된다. 공공부조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만,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 있으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형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권의 문제 외에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수급 빈곤층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FGI에서 논의한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째,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및 부양능력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수급자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편하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가족사와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급자격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조사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도 이것을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필요악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악성 수급자들의 민원으로 고통 받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빈곤층이 수급신청과 조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압적인 자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진술은 주로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 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들은 수급 신청과 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이 공무원들의 위압적 자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둘째,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지만, 자활 센터에서 오래 근무해온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인 근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조건부 수급으로 선정되어 근로를 강제하는 것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활센터의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 빈곤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을 논의하는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강제된 근로를 거부하면 비수급으로 전락하는 체계이므로 이러한 지적 역시 경청해야 할 논점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자활센터에서는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 들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과자들이 어떤 배경과 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활센터에 소속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도 인권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셋째, 앞에서 잠시 언급된 것처럼, 수급과 비수급의 차이는 기본적인 생계지원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차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비수급 빈곤층은 생계상의 곤란과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제도 바깥에 위치하여 관리되지 못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