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이 겪는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와 인권적 관점에서의 권리 확대 필요성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급여를 비롯한 교육, 의료, 자활 등의 법정급여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에서 탈락된 비수급 빈곤층은 공공 부문에서 지원받는 급여는 그 종류가 많지 않고 지원 수준도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수급자에 밀리게 된다. 민간 후원금품이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즉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공공 부문의 급여나 서비스에 대하여 비수급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량을 발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비수급 빈곤층에 게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FGI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와 지원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및 인권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분석 결과는 다음의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수급 빈곤층의 파악 문제이다.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정부 수준에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작동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되었다. 즉, 비수급 빈곤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에서 하나의 대상 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범주화되어 체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 복지기관의 경우 저소득층과 빈곤층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누가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권의 점진적 확대로 현상했던 ‘ 자유권’ , ‘ 사회적 청구권’ , 선거권으로서의 ‘ 정치권’ 등의 권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병렬적인 연속적 확대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권과 사회적 청구권, 정치권의 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가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의 재구성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즉 인권의 확대라는 운동의 방향은 현존하는 개인들의 자유나 현존하는 정치적 형식의 활성화로서가 아니라, ‘ 개인적인 것’ 의 확대, ‘ 사회적인 것’ 의 확대, ‘ 정치적인 것’ 의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의 확대는 권리의 영역을 경계 짓고 한정된 영역을 특권화하는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 정치적’ 이며, 나아가 개인의 행위가 연결되고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즉 새로운 정치체를 구성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비수급 빈곤층이 약간의 국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급여의 수 준과 내용이 미약하여 공공부조 혜택에 비할 바가 아니다. 민간기관에서 자원을 끌어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수준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수급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명시된 민간 후원의 경우 비수급 빈곤층에게로 돌릴 수 없다. 복지관 등 민간 부문의 서비스 역시 수급자가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공공과는 달리,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사들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혜택을 더 주려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관의 점심 급식에 있어서도 수급과 비수급이 차이나지 않도록 관리 하고 있으며, 외부의 후원이 들어오면 가급적 비수급 빈곤층에게 자원이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수급자들에게 노출되면 왜 자신들은 주지 않느냐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