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노동 환경과 여성 근로자의 취약한 고용 구조에 관한 실태 doc_id PCY_201501200907215071_5

남동공단의 급여수준은 제조업 근로자 평균 월 200만원 대비 85%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는 호황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호황기에 주당 80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노동의 결과로 그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불황기에는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은 월 30만원 정도의 극단적인 저임금을 수령하기도 한다. 남동공단에서 이러한 낮은 임금은 사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을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거의 법정 최저임금 전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 남동공단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남성 근로자들은 80% 이상은 주로 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들은 90% 이상이 전자업체(핸드폰 부품)에 취업하고 있는 등 업종편중 현상이 심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구, 목재 관련업에 다수 취업하고 있지만, 남동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남동공단 중소기업에서 임금의 지급형태는 연봉제와 시급제가 혼용되고 있다. 관리직은 대체로 연봉제로 하고 하급직원이나 생산직은 대체로 시급제로 운영한다. 일부 기업은 일급제로 한다고 했지만 이 경우도 시간급을 기준으로 일급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제로 볼 수 있다. 관리직이라고 해도 임금이 많지 않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과 비교해본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현격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차장급이 대기업의 신임사원 수준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하급직원의 임금이 대기업에 비할 수 없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중소기업으로만 보았을 때 그래도 자기 기업의 임금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에 의하면 월 수령액이 210만원에 이르고, 연봉으로 보면 3,000만원에 육박한다. 이 금액이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임금에 비해서 낮은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런 식의 높은 임금은 FGI에 참여한 기업의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이 금액은 야간근무, 주말근무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따라서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이와 다를 것이고 또한 경기가 나빠지면 각종 수당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임금을 받을 것이다. 간접고용에서 저임금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정이다. 인천지역 간접고용 근로자의 평균 근무년수는 1년 미만이며, 그나마도 사업주에 의한 상시해고가 횡행하고 있다. 고용관계의 지속여부는 원청업체의 호황여부에 의해서 좌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황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업체가 특정 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천지역을 볼 때, 간접고용이 매우 만연해 있으며 간접고용 근로자는 최악의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면서도 시시각각으로 해고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다.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불법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사나 감독, 제재가 없는 실정이고, 업주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황기에는 부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성의 경우, 20~30대의 연령층은 서비스업, 40~50대는 식당과 파출부 등으로, 60대 이상은 청소업 등에 근무하고, 남성의 경우 20~50대는 건설업 등 주로 신체노동을 하고 60대 이상은 경비업 등의 부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형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역시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저임금이다. 노동상담소에는 체불,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과 관련한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불이 문제되는 사건은 주로 1~3개월 체불한 경우가 많다. 남동공단의 노조조직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사업장의 규모가 노동조합이 형성되기 힘들 정도로 작고 또한 간접고용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낮은 노조조직률로 인해 노동조합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문제해결은 절차와 형식을 강조하다보니 근로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대신에 지역의 노동상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근로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등을 이용한 단결권행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기업의 규모 자체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극히 낮다. 현재 근로자 전체의 노조가입률은 10.9%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9.8%임에 비해 비정규직 근조자의 노조가입률은 1.7%에 불과하다. 설사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기업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미명하에 대부분 책임있는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 사실 사용사업주들이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당초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인 『중소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7.7%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41.5%인 542만 명이 여성 근로자이며, 전체 여성 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4). 또한 지난 18년간(1993∼2011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 각각의 기준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여성종사자 비중이 1996년 36.6%에서 2011년 41.4%까지 증가하는데, 특히 50∼99인 규모에서 여성종사자수가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지난 15년간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여성일자리 증가가 많았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에게 제공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은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옥, 2014).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대에는 높은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 및 육아가 시작되는 30대 이후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난다. 40대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나 경력단절 이전의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기보다는 단순․저임금 직무 노동시장으로의 하향 재취업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여성 고용률은 25-29세 구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향하며, 45세 이후 재상승하는 전형적인 M자형 노동시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시장을 벗어나는 정규직 노동시장에 새롭게 입직하는 단계인 25-49세 구간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최저점을 이루며, 이후 출산시기인 30세 이후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육아기인 35세에, 육아 및 출산이 끝난 45세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