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가 직면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의 유형과 실태 및 종사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200907436211_4

자살자 수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3만 명이 넘는 등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2010년 후생노동성에 ‘자살, 우울증 등 대책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직장 노동자들의 자살 대책예방을 위한 논의를 진행, 2010년 직장 내 정신 위생 대책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는 배치전환으로 인해 과로와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거나, 승진 후 과로가 이어지는 반면 일의 실패와 직장 내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일본은 정신 위생 대책을 촉진하기 위해 스트레스에 관련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제3자인 의사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사와의 면담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한편, 스트레스 원인이 직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의사는 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거주인 폭력(client violence)에 대한 개념 정의 또한 분분하게 제시되고 있다. Newhill은 “재산적 피해, 위협, 시도되거나 실제로 가해진 신체적 공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hultz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위협, 재산 피해”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밖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위협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주인에 의한 모든 신체적 접촉(Poster & Ryan, 1989), 그리고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신체 접촉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행 등을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서울복지재단, 2005). 서울복지재단(2005)은 폭력을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인으로부터 언어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신체적 공격, 기물 파손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노충래(2009)는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용인이 사회복지사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복지재단(2005)은 이용인이 사회복지사에게 가하는 폭력의 유형을 다음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언어적 괴롭힘으로 욕설, 협박, 위협이 해당하며, 둘째는 성적 괴롭힘으로 성적 농담과 희롱, 평가와 지칭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신체적 공격이다. 공격은 실제 공격을 가한 경우와 공격 시도로 나뉜다. 실제 공격은 밀기, 붙잡기, 뺨 때리기, 깨물기, 물건 던지기, 흉기 사용 등이며, 공격의 시도는 신체적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넷째는 기물파손이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개인 물건 또는 기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이다. Beaver(1999)는 이용인의 폭력 유형으로 폭행, 위협, 언어 학대, 성희롱, 개인과 기관의 기물 파손, 사회복지사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과 위협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Jayaratne et al.(1996)은 신체적 위협, 폭행, 소송 위협, 법정 싸움, 언어 학대, 성희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이용인폭력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노충래, 2009). 이용인에 의한 언어적 폭력은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협박하는 것, 사회복지사 또는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언어적 폭력은 직접 대면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나, 전화 또는 사이버 상의 언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언어적 폭력은 정서적 폭력의 양상을 함께 갖고 있으며, 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직무상의 자긍심에 훼손을 입고,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적 정체성의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53.8%였으며,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경우도 3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폭력은 이용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후원 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용인에 의한 성적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또는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가벼운 데이트 요청에서부터 외모에 대한 성적인 칭찬이나 지칭, 평가, 더 나아가서는 심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 성적 영상물이나 메시지를 문자나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는 것 등이 해당한다. 가장 강도 높은 순위는 강간 위협 및 성폭력이다. 이러한 성적 폭력은 주로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 상황에서 성적인 영역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인이 사회복지사를 성적 대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 외에 단순한 인사 차원의 악수를 하면서도 과도하게 손을 오래 만지거나 비비면서 사회복지사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 등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거나 보다 심각한 신체적 접촉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대상자와 업무 특성 상 성적 폭력의 범위와 정도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다섯째, 성희롱과 관련하여 동료 또는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매우 낮은 비율로 발생하는 반면, 주로 장애인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신체 부위 만지기 등과 같은 육체적 행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행은 장애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과 성폭행 모두 기관에 기대하는 대응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해고 등) 또는 심리적, 정서적 상담 제공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폭행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CCTV, 비상벨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향후 거주 시설 내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폭행에 대한 종사자 행동지침과 관련한 매뉴얼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 인권은 장애인 인권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로 종사자들의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거주인들에 대한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인권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남시권, 2010).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사건과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로 노동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거주시설은 위치 상 지역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고 업무특성 상 야간 근무가 필수이며 장애인들의 의식주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신체 및 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업무가 많다.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도 복지관이나 그 밖의 이용시설과 달리 기피하는 일자리이다.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업무환경과 내용에서 요구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