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의 운영 방식과 한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군 인권 보호 및 외부 감독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210904037521_5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독일국민이라면 군대경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선출될 수 있는데, 연방의회에서 사전 토론없이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나 연임 가능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재임기간 중 사망, 사임, 의회에 의해 해임되면 임기가 종료된다. 국방감독관은 다른 유급의 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회에 소속되거나 정부 또는 연방내지 주 입법기구에 속할 수 없으며, 군복무중인 자가 선출되면 임기동안 군복무가 면제된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에 사무소를 두고 50-60명으로 구성된 사무처로부터 업무지원을 받는데, 사무처 직원들은 연방의회에 소속되어 업무상으로는 국방감독관의 감독을 받으나, 복무상으로는 연방의회 사무총장의 감독을 받는다. 국방감독관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장관과 소속기관 및 직원들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문서를 열람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국방장관이나 소속 기관 및 직원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국방감독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장관이나 직무상 국방장관의 상임대리인이 결정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국방위원회에서 소명해야 한다. 만일, 국방장관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국방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스스로 조사하도록 하거나 조사한 결과를 공표토록 유도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정보를 연례보고서에 포함함으로써 국방장관이나 해당 기관 및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와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고형태는 종합보고와 특별보고로 나눌 수 있는데, 종합보고는 매년 3월에 전년도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문서형태로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연례보고서에는 주로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결과가 포함되는 등 대부분 군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기술된다. 이러한 연례보고서는 의회의 공식간행물이 되어 군대와 일반사회에 배포되므로 각급 부대에서는 기본권 침해예방을 위한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들과 군대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특별보고는 국방위원회의 지시로 활동을 하거나 국방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인지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보통 개별사건과 관련하여 내용의 사실관계와 평가 결과, 필요시 제안과 권고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보고는 바로 공표되지는 않으나 상당수가 연례보고서에 재수록됨으로써 결국에는 알려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종합보고 자료와 함께 활용된다.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에도 많은 제한이 있는데 먼저 활동범위부터 살펴보면, 국방감독관의 활동이 전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국방감독관은 국방위원회가 직접 심의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권한이 제한되며, 반드시 기본권이나 민주적 지휘원칙이 침해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되고, 의회통제권을 넘는 경우에도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헌법과 법률, 판결에 종속된다. 국방감독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군대나 관련 기관 및 부서에 권고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시정을 지시하거나 집행에 개입할 수는 없으며,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이나 징계절차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국방감독관에게 정보요구권과 문서열람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조사절차가 가능한 국방위원회와는 달리 정보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요구를 받은 국방장관이 거부하면 정보수집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예고 없는 부대방문권의 경우에도 국방감독관 1인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산재된 부대를 일일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선, 상급 지휘관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군의 지휘권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군내의 인권개선과 구제를 지휘계통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휘계통의 확립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지향이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외면 받는 군대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군의 인권개선 및 인권침해 시 구제를 위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군 외부의 감독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독일의 옴부즈만 제도와 같이 장병들이 군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라도 외부의 감독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합법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외부 기관의 활용으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핵심내용으로는 1)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한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되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하고, 3)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징계법은 징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단순징계와 군 징계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징계처분인 사법적 징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순징계는 직무위반의 혐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조사 심사 선고를 거쳐 직속상관 또는 징계처분을 선고한 자가 집행하며, 사법적 징계는 혐의사실에 관한 군징계검찰관의 예비조사 등을 참작하여 지휘관이 처분을 내리면 군 징계검찰관은 이에 관한 고발장을 군 징계법원에 제출한다. 군대에 대한 헌법조항 중에서 대표적인 군인의 인권 관련 사항은 「군인법」,「군형법」,「국방옴부즈만법」,「군인참여법」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요 특징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인법」 제10조에서 상관은 직무상의 목적을 위해 국제법, 법률, 직무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만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발부해서도 안 되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