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옴부즈만 제도의 한계와 개선을 위한 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분석 및 시사점 doc_id PCY_201501210915198741_5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정 권고 감사의뢰 공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부대나 기관, 부서의 직원에게 시행토록 강요할 수는 없다. 부대방문권의 경우, 군사소위원회 실지조사 담당직원도 미리 해당 관청이나 개인에게 방문 취지와 일정 등을 통보하고 방문해야 하므로 방문조사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군사소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세부 운영규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함에 따라 구속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역시 제한된다. 영내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행령에서는 문서 혹은 구술로 고충민원을 접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4조(고충민원의 정보보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 운영규정에서 개인 고충 민원 결정내용을 독립대대급 이상 해당부대장에게 통지토록 함으로써 고충제기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장병들이 고충민원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인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여 지금은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인 국민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군사소위원회가 군사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군사 옴부즈만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군사 옴부즈만의 표준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먼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군은 2차 대전 이후 군대를 폐지하였다가 민주적 기반 위에서 군대를 창설하고 헌법원칙에 따라 군대법제를 수립하였으나 이후 군대 존재는 자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군대에 대해 헌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면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헌법조항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며, 징병제에 의한 군사조직을 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종 제도나 규정은 우리 군의 인권침해 구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군의 기본적 법 원리는 ‘제복 입은 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과 ‘내적 지휘(Innere Führung)'에서 찾을 수 있다.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이해하고 군인의 지위를 정의하는데, 이는 군인의 지위에 대한 포괄적 법률인「군인법(Soldatengesetz)」에서 명시하고 있다. 「군인법」은 규정 내용으로 볼 때 우리의「군인사법」및「군인복무규율」과 대체로 유사하다. 「군인법」제6조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 군인을 이해하고 군인의 지위를 정의한다. 군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한편, 군사적 직무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법을 수정하여 기본법 제65a조(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에서 국방장관에게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부여하였으며, 기본법 제45a조(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연방의회에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동시에 보유하는 국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그리고 1956년 3월 16일 기본법 제45b(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에서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연방의회의 군대에 대한 통제권 행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국방감독관을 임명토록 하였다. 이처럼 군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기본법에 먼저 명시한 독일은 이어서 1957년 6월 27일 ‘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헬무트 폰 그롤만(Helmuth von Grolman)을 초대 국방감독관으로 임명해서 1959년 4월 3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에는 군대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국방감독관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독일이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회의 통제를 벗어났던 군대가 제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역사적 과오를 또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군대 내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 보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은 기본법 제45 b조(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에 따라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연방의회가 국방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행사할 때 연방의회에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병제로 인해 입대하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며, 소원수리를 검토하고, 소원수리의 대상이 된 잘못에 대해 적절히 교정하며, 국방감독관으로서 활동결과를 연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개시하거나, 의무와 부합되는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연방군의 군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포함한 국방 관련 모든 행정기관, 그리고 연방군에 소속되지 않은 예비군까지 관할로 하여 연방의회를 보좌한다. 또한 국방감독관은 군인들이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단독으로 제기하는 진정도 연평균 5,000-6,000건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군인에게는 특별한 청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방감독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언제든지 예고 없이 연방군의 모든 단위 부대, 부서 및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국방감독관은 부대를 방문하여 직접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군대와 관련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부대방문 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방장관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방감독관의 부대방문권한은 국방감독관 1인에게만 허용된 권한이며, 소속직원들은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만 부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방감독관은 군대와 군인들이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징계 절차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도 있으며, 검사와 징계청구기관의 대리인과 동등하게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와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고 형태는 종합보고와 특별보고로 나눌 수 있는데, 종합보고는 매년 3월에 전년도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문서형태로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연례보고서에는 주로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결과가 포함되는 등 대부분 군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기술된다. 이러한 연례보고서는 의회의 공식간행물이 되어 군대와 일반사회에 배포되므로 각급 부대에서는 기본권 침해예방을 위한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들과 군대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특별보고는 국방위원회의 지시로 활동을 하거나 국방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인지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보통 개별사건과 관련하여 내용의 사실관계와 평가 결과, 필요시 제안과 권고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보고는 바로 공표되지는 않으나 상당수가 연례보고서에 재수록 됨으로써 결국에는 알려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종합보고 자료와 함께 활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