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서비스의 질, 지역 간 격차, 의료 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다각적 지표 분석과 평가 체계 doc_id PCY_201501220920028471_6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주요 사망원인과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 효과성이 측정되는 임상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질 평가에 포함될 임상 질병과 서비스 영역은 건강보험 적정성평가 대상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중 의료시스템을 통한 예방중심 상병관리 과제의 주요 대상 질환을 중심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노인에서의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의 주요 관리 질환을 추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간 격차를 줄이면서 의료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고자 요양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김계숙 2013, p.48).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는 임상적 영역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향상시키는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의료정보 기술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병원 1,192기관(종합병원 3156기관, 병원급 876기관)을 대상으로 병원 정보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산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 PACS, OCS 도입률을 포함하였다. 인력분포 항목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활용하여 인구 십만명당 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치과의사, 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이와 함께 각각의 지표에 대해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CV(분산계수=표준편차/평균×100)의 추이를 산출하였다. 지역단위 정보가 산출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표별로 지역 간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변이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였다. 지역 간 변이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역량에서 지역 간 불균형과 자원배분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의 질 향상은 지역 간 부적절한 변이의 가능성을 좁히면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의료 질이 측정된 지표별로 지역 간 변이를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변이를 확인하고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탐색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Regions,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10, p.21). 효과성 범주에서 지역별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 16개 시도단위 지역간 변이계수를 구하여 비교한 결과, 국가 검진사업 관련 지표(1차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여성 노인의 골당공증 검진율)가 가장 지역 간 변이 수준이 낮았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68.6%)로 가장 변이가 컸고, 당뇨병 관리를 위한 안저검사 이행비율, 에이즈 발생률, HIV감염 환자 사망률, 18세이상 우울증치료율, 아동의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비율, 아동의 영구치 치아 우식 유병자 비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간 변이가 높았다. 기타 범주에서 지역간 변이가 가장 컸던 지표는 환자안전 범주에서 3-4도의 열상을 수반한 산과적 외상 환자의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시스템 인프라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적시성의 응급실 방문시 소요시간이 50분 이상이었던 비율의 순서였다. 의료접근도는 의료보장률, 의료비 부담 비율, 상용치료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 비율, 환자의 필요인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보장률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성 확대를 추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표를 포함시켰다. 선정된 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이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국민의료비 중 정부재원과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모인 국민의료비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와 보건의료의 하부구조에 대한 자본 투자를 합친 금액으로 국민 전체가 1년동안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 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분자인 공공재원은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 재원으로 구분되는 정부재원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로 구성된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2014, pp46-50). 의료비 지출은 예상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의료비 지출은 개인 및 가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정영일, 이혜재, 이태진& 김홍수, 2013, p2). 과부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형평성 있는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지표이므로 과부담 의료비 가구 및 가구원 비율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전국단위 표본 조사인 의료패널을 이용하여 가구 총 소득 대비 직접의료비가 1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하여 연도별 추이와 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살펴보았다. 직접의료비는 응급실 이용과 입원 서비스 이용, 외래 서비스 이용 등 의료기관에 수납한 비용과 약국에서 일반약 구매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과부담 가구 비율 산출에 있어 가구별 가구원수를 보정하기 위해 가구동등화 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OECD 국민보건계정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의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지표로 추가하였다. 뇌혈관 질환은 발증형태에 따라 출혈성과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구별되는데, 뇌졸중 생존율은 급성의료의 질, 특히 혈전용해술과 즉각적이고 충분한 진료서비스 등과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의 질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OECD/Korea Policy Centre 2012). 뇌졸중은 노인인구 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자 뇌졸중 이후 높은 장애와 합병증 발생률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p.43)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 관리를 위해 중요한 질환이다. 뇌졸중의 사망은 역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 의료기관 및 인력의 분포 등을 가늠할 수 있어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임지혜·김건엽, 2008,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