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질환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지표의 현황과 산출 방식 및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1220920028471_8

대기 명단 등록은 신장이식을 위한 시작 단계로서 빠른 이식의 기대효과를 반영하여 대기율의 증가는 좋은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AHRQ 2013, p.56). 신장이식 대기자 비율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의 장기등 이식대기자 추이(장기별)에서 신장이식 대상자 수를, 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에서 혈액투석 환자 수 현황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007년도에는 투석환자수가 파악되지 않아 산출하지 않았다. 지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006년과 2008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표 수준이 낮지만, 미국이 2005년 15.9%에서 2006년에 증가한 이후 2008년까지 1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한 관리를 통해 당뇨합병증과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c).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당뇨병 유병률은 2011년 9.8%에서 2012년 9.0%로 낮아졌지만 OECD 평균(6.9%, 2011년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p.56). 아울러, 당뇨병 인지율13)은 2011년 73.2%에서 2012년 72.7%로 약간 낮아졌고 유병자 중 혈당 조절률도 2011년 28.5%에서 24.1%로 낮아졌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p.56). 당뇨병 사망률이 2003년 25.0%에서 2012년 21.5%로 감소하였지만, 당뇨 관리에 대한 질 향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는 당뇨병 질환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관리와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AHRQ(2013, p.58)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4개 권고 서비스 즉, 당화혈색소검사(HbA1c test)검사, 안저검사(dilated eye exam), 족부검사(foot exam), 인플루엔자 백신접종(flue shot)에 대한 이행률을 종합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보건복지부 2011b, p.241)에서는 당뇨병의 합병증 감소 지표로 족부 검사, 미세단백뇨 측정률, 안저검사 수진율, 치과 수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0 목표치로 족부검사는 35.0%, 그 이외 60.0%로 설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보이용이 가능한 당뇨병 안저검사 이행비율만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향후 관련지표의 추가가 필요하다. 전체 입원자 중 합병증과 재발로 인해 입원한 비율은 2008년 2.7%, 2009년 1.7%, 2010년 1.5%, 2011년 1.2%, 2012년 1.8%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전국단위 표본 조사인 의료패널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합병증 및 재발로 입원한 경우가 매우 적었다. 향후,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활용한 보완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위별 전체 입원자 중 합병증과 재발로 인해 입원한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1분위에서 2.4%, 2분위에서 1.7%, 3분위에서 1.7%, 4분위에서 1.6%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합병증 및 재발로 인한 입원율이 높았으며 다른 군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부적절 약물 사용에 대한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DUR 시스템을 통해 산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공개되는 일부 지표만을 사용하였다. 부적절 약물 사용과 관련된 지표는 ‘미사용가능 의약품의 중복건수 비율’과 ‘노인 주의 의약품이 1개 이상 처방된 환자 비율’이다. 전자는 비효율적 의약품 사용 비율로서 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투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다른 진료과목에서 동일 효능군의 의약품을 재투약 혹은 4일 이상 투약기간이 중복된 경우를 집계한 지표이다. 후자의 지표는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으로 지정된 170가지에 해당되는 약품을 하나이상 처방받은 65세이상 노인 환자의 비율이다. 두 지표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예방가능한 입원율은 적절한 외래 관리를 통해 고비용의 입원서비스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에서 관리되는 지표이다. 미국 NHQR에서는 19개의 외래 민감성 질환(ACSC,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을 기준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율을 산출하고 있고, OECD Health at a glance에서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 3개 질환에 대해 각각의 입원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NHQR의 지표와 OECD의 지표를 모두 산출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외래 민감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주요한 의료시스템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김양균·성주호 2005, p.81). 지표 산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1일이내 입원건을 동일 에피소드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주상병이 외래민감성 질환에 해당되는 성인 입원 환자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09, pp51-52)의 국가 보건의료의 질 지표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 2군 감염병 중 8개 감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폴리오, 일본뇌염)을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인구 십만명당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발생률을 산출하였다. 결과 지표에서 첫 번째 지표는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아동(19세 이하)의 비율이다. 천식은 약을 복용하거나 여러 가지 발작 유발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천식의 발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불충분한 예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강희정 외, 2013, p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