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 의무, 동료 상담을 통한 자립 의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따른 차별 해소 필요성 doc_id PCY_201501220927254251_39

지난 4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에서 공공 민간 종합 공연장은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유로 ‘내부규정(방침)이 없어서’를 제시하였다. ∙공공 민간 종합 공연장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인바, 그 제공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사유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웹 접근성 구축 비용이 공연장의 규모, 예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공연장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구축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면 이러한 사유는 공연장 측이 예산 배정 기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는 등 예 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서 정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다가 체험홈 교육을 통해 소장님이 동료 상담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 심화 동료 상담 전문 연속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료 상담 교육을 통해 동료 상담 리더가 되어봐야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보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난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료 상담을 통해 후배 장애인들과 모든 장애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길 원해서 동료 상담 리더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상담을 통해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 나보다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소그룹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의 리더도 맡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우리 이웃 기념식 사회를 봤는데 제가 시각 장애도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외워서 사회를 봤습 니다. 사회를 보기 전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외우는 것을 활동 보조분이 도와줘서 조금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힘들었지만 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과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부담감 이 느껴졌지만 끝까지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 6급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한쪽 눈을 다쳐서,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학교생활이나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제 눈의 장애를 결정적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에 갔을 때 왼쪽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 취득은 가능하지만,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운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는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9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의 크기와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2종으로도 4톤 트럭까지는 운전할 수 있는데 확인해보았더니 똑같은 4톤 트럭도 영업용만 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차를 영업만 못하게 하면 결국 무엇을 위해 면허를 주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한쪽 눈을 다쳐서 좌안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 6급 장애인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본인의 직업인 교회 목사 직분상 교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11인 승차량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교회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례개요 : 현행법상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의 경우 양쪽 눈의 시력을 각각 측정하고 있어 한눈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근본적으로 제한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의하면 청각 장애인은 1종 대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 및 2종 면허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입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차량의 크기나 운전의 방식이 2종 보통 면허에서 허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별 상황을 해소하려고 한다. 사례진행 : 2013년 8월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이지만,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 입니다. 교회 승합차를 이용해 신도분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9인승 승합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1인승을 운전해야하는 저는 목사의 양심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도 2년 전 법 개정을 통해서 1종까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7~8년전부터 청와대와 인권위 등에 민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에 시각장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국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소원 판결에 안과의사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없어서 운전면허 취득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었고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청 등에 면담도 요청하고, 문제 제기도 했지만, 결국 법을 바꾸지 않고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법 개정 활동을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