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복지, 의료 서비스의 통합적 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220928171441_11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청약 순위를 높이거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별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약 등의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기 힘든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서비스기관이 지원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거나 필요시 대행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활용가능성을 살펴 볼 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외국과 같이 개별예산제 하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주거지원비용이 책정되기보다는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경우 획일적인 공간구조 및 시설로 다양한 주거소요를 고려하지 않아 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거비 지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자부담 능력이 낮거나 신용불량으로 인해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가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저소득 정신장애인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거주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주거바우처와 같은 임대료 보조,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장애인 보증금융자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과 같이 주류와 차이가 나는 부류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가 완화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음. 차이가 차별이 되고, 그 차별이 차이로 정당화되는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 분리 거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신질환 개념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정신질환의 지속성, 치료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장애, 더 나아가 사회심리적 장애로 개념을 변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가족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맡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병원에 보내게 된다. 지역사회에 정신보건 기반을 확충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신보건 기관에 과도하게 투여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이를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최근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동향은 의료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가장 뚜렷한 표적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gate-keeping을 통해 서비스의 대상자를 파악한 후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공적자원의 투입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대상의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사회복귀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간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여가활용을 위한 주간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유형이 대부분 주거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복귀시설의 전문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임상적 지향의 전통적인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관련서비스의 조정기능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차기관으로서 지역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방식보다는 공공법인으로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인력구조 등을 갖추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을 포함하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 보건과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종합센터 형태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정신보건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분리된 기능으로 인한 부문 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케어를 위한 포괄적인 정보 및 자원체계가 중요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이때 지역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공적인 책임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관련 서비스를 계획 구매 관리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입원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위기지원으로부터 재활프로그램, 거주시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구성하며 전문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기능에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가 개별적인 전달체계나 운영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부문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단위로 각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이 직접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네트워크 내에서 운영되는 동시에 복지, 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 지역사회내의 포괄적인 휴먼서비스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포괄적 구성과 지역복지네트워크 내의 순환 구조를 통해 정신보건 전문 인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이 각 실천현장의 특성에 따라 역할의 비중을 달리하며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실질적인 구조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자살,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의 문제에도 각기 대응하기 보다는 보건과 복지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관리와 조정기능을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간의 역할갈등이 지속되어 각 전문영역의 기여를 최대화하면서 포괄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성하려는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서비스체계내 기관들이 갖는 특성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는 서비스의 중복성을 줄이고 상이한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보호의 연속선상에서 포괄적인 서비스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직접적인 재활서비스의 중복적인 기능은 기관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며 타 기관과의 연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의 기능별 업무분담과 역할조정이 지역 내 네트워크기관들 간에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보호체계와의 밀접한 연계와 자원공유, 지역 내 복지기관들과의 의뢰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신보건서비스체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장애인 지역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접근성이란 보건의료시설, 재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으로, 경제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의 원칙을 포함한다. 이는 권리보장 차원에서 한 국가 내에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 즉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care)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률에 따를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며, 더불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시설, 일반인을 위한 일차적 상담기관 등이 매우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접근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5년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과 재화, 서비스에 대한 투입은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치료시설에 치우쳤다.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은 1996년 이후 놀라울 만큼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 예산의 1%미만에 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OECD Health Data(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의료인력 및 인프라확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