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의 법적 근거와 고용서비스의 역할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개념과 운영상 한계 doc_id PCY_201501230919228921_1

정부는 국민들의 고용안정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정책의 결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방향 설정, 취약 부문 강화, 사업에 의한 지원을 규정한 법률로 구분된다. 고용정책의 방향과 고용 관련 계약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12324호)이다. 이는 고용정책 수립과 시행의 근간을 다루는 법률로 고용정책심의회나 고용조정이나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다음으로 경제 주체 사이의 고용 관련 계약을 할 때 요구되는 기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이다. 여기에는 고용주가 최소한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재해보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알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직업안정법(법률 제11048호)이 있다. 법률에 규정된 고용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법률에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 변화나 일자리 증가 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사항(제1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용 및 직업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항(제15조)과 직업능력개발(제4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제23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제24조), 청년층･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제25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제26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구인, 구직, 근로조건, 직업소개 원칙, 광역 직업소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2장 제2절). ｢고용보험법｣은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제3장)과 실업인정 등을 포함하는 실업급여(제4장)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약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에게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총 생산의 증가와 함께 내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면, 직업경로를 바탕으로 입직에서 퇴직까지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고용서비스가 취업알선인데, 이는 일반 구직자나 실업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빠른 일자리 정착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한편 직업능력개발과 실업급여 등이 취업알선과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취업지원의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도한 훈련 참여를 유인하는 체제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전후로 취업지원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기보다 자격요건에 따라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해 제재적 측면이 강조되어 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근로유인체계 미흡 등의 한계가 노정되었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별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 즉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지향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의 개념은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지와 정의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임금보조,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간 순으로 배치하여 제공하거나 일련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오민홍･김강호･박가열･이영민･김인협･여희진･이영현(2012)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취업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단계별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개인별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즉,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란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또는 단계별로 제공하는 공공 고용안정서비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그리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취약계층이란 취업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이다.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취약계층’과 ‘취업취약계층’을 혼용해 왔는데,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구조화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담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많고, 상담인력도 부족하여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쉼 없이 만나야 하며, 그 일부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 대상자 중에는 현실과 이상(희망)과의 괴리가 큰 경우도 있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상담원의 설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상담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인력을 충분하게 확충하여 역량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직업상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구직자 가운데 취업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사전에 분류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둠으로 이수하게 하면 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분류가 없이 취업을 우선하여 상담을 추진함에 따라 구직자와 상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효율과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담당자의 업무량은 희망리본 담당자보다 많은 반면에, 임금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기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해당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실업상태를 면하고 단기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크고 개인별 차이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정책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희망리본사업은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지원하는 기본금이 과도하게 높고 취업을 통한 일자리 정착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낮다. 둘째, 자활지원계획 수립 당시에 참여자의 행위 요건과 취업알선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 적용이 엄격하지 않다. 또 참여 대상자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취업 후에도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나,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적절한 유인 체계 구축은 미흡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