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개선 방향 doc_id PCY_201501230919228921_2

셋째, 사업 추진에서 부처에 따라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중복성이 높은 편이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장애인, 고령자, 여성, 그리고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 주요 대상이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되고 있다. 2015년에 통합 예정이기는 하나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도 유사한 계층을 대상으로 관점을 달리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넷째,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훈련 성과에 따른 제약이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다. 이에 따라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에 맞추어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 참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비용은 높아지는 경향이 발생한다. 또 취업과 무관한 직업훈련을 수강하여,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맞춤형 취업지원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성과보다 참여자의 희망을 우선하여 실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훈련 참여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훈련 참여자가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취업과 연계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 가운데 일부는 취업 이외의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훈련 수료 후 취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은 분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많은 분야의 불일치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더 나은 일자리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것은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구직자보다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는 구직자를 직업능력개발 대상자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특정한 구직자를 직업능력개발 대상자로 선별하기 위한 판별법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안내하는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훈련예비생은 취업알선과 별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을 받고, 훈련을 이수한 이후에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훈련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한정된 인원으로 실업자들의 다양한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용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기보다 실업인정이나 실업급여 지급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 가운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비율(99.6%)이 매우 높아 형식적인 심사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기업의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직자의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모든 고용보험 가입 경력을 가진 이직자에 대한 수동적인 소득 보전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개별 기업단위에서 노사가 담합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과도 관련된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직업능력개발 사업별로 정책 수립(계획)과 지도 점검 → 훈련기관(기업)의 훈련과정 신청과 승인기관의 과정 인정 → 과정별 훈련 실시(모니터링) → 훈련에 따른 훈련비 지급 → 훈련 성과와 훈련실시 능력에 대한 기관 단위의 성과 평가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대상과 훈련의 목적에 따라 사업추진 내용과 체계가 상이한 편인데, 이러한 훈련공급 체계의 복잡성이 참여자의 행정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공급체계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훈련과정 승인의 일원화, 수강자격 제한 폐지, 그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5,172,000명에게 15,126백만 원이 지원되어 최고의 실적을 보였으며, 2012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3,849,000명에게 12,647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실적을 월간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지급과 반대로 연초에는 저조했다가 중･후반에 이르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참여가 학교 졸업 등의 교육과 관련성이 높고, 참여 이후에 일정기간의 교육을 완료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사업주 지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2012년 223,451개 업체에 종사하는 3,180,000명에게 547,734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실업자 훈련은 계좌제 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9년 이후 연간 참여 인원이 30만 명을 넘고 있는데, 2012년 338,000명에게 4,018억 원이 지원되었다. 재직자 훈련의 규모별 참여 현황은 1,000명 이상이 가장 높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진다. 정부는 생애주기별･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목표로 하는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 알선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가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의 대상을 청년･중장년･여성･근로빈곤층･장애인･제대군인 등으로 선정하여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령자 유망 직종 안내와 같이 특성별 일자리 찾기에 치중하여, 현존하는 일자리로 알선(직업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구인처는 제한되어 있는데 특성별 취업알선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특정한 직무분야나 제한된 직종에 과도하게 밀집하는 혼잡효과(crowding effects)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업알선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별하여 개인 차원의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여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한편, 훈련생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에 매월 훈련 성과를 평가(충분히 취업할 수준이 기준)하여 이를 검증한다. 그 결과 훈련의 집중도가 낮거나 적성이 맞지 않아 습득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초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한다. 절반 정도 훈련이 진행된 이후에도 훈련 성과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훈련생은 해당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졸업하는 훈련생의 숙련 수준을 유지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교사의 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 훈련생에 대한 퇴출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훈련생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실제 훈련 습득 수준과 상관없이 합격시켜 훈련생 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훈련생 평가에 의한 강제 중도탈락 훈련생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지급하여 보상하도록 제도화하여, 훈련생 평가에 따른 훈련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도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은 자발적인 훈련생의 이탈도 평가에 의한 퇴출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한 규정과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