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직자 유형 분류 및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doc_id PCY_201501230919228921_3

고용노동부는 구인 업체의 편의를 강화하고 구직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아 청년층과 고학력층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외면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공공 고용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현재 고용센터는 매주 수요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고 있다. 또 심층상담전담제를 통해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가운데에서 심각한 취업곤란자를 선별하여 직업진로지도와 밀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3~5일간 진행되는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성취 프로그램 등 고령자나 주부 등의 특정 계층을 대상별로 8개의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3~4시간 단기 프로그램으로 취업의욕 제고(나를 이해하기 등)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주로 Stream 4에 해당하는 장기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 등 다양한 부류의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하는데, 이들의 취업을 위한 구조화된 매뉴얼은 없다. 구직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고려하여 취업알선을 하는데, 저숙련자인 경우에 영업 경력이 있으면 콜센터 등에 취직을 알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공 회사 등에 알선한다. 고객을 관리하는 상담사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고객관리 매뉴얼과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구직자를 심층 면담하는데, 상담에 있어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개인적 숙련 및 상담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해당 기관에 위탁이 되면 상담사가 직접 대면하여 구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센터링크로 보내기 때문에 구직자 상담은 매우 핵심적인 업무내용이다. 한편, 민간직업알선기간은 제공된 고용서비스에 대해 3개월마다 별점평가(star ratings)를 실시하여 이를 고용부(구, 교육고용노사관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으로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9년에 최초로 100만 명이 넘은 이후, 2012년 1,187,247명에게 3,676,666백만 원이 지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와 연장급여(훈련, 개별, 특별)가 있고, 조기재취업 수당과 같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2012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93.6%가 구직급여이다. 2005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구직자에게 개별적인 재취업 활동 계획서(Individual Action Plan)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층상담이나 직업훈련으로 안내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동행 면접에 참가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석현･김균(2012)은 구직자의 태도와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무관심 구직형, 열정적 구직형, 이상적 구직형, 제한형 구직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무관심 구직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열정적 구직형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구직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상적 구직형은 구직활동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나 적극성이 부족한 경우로 잠재적 취업군으로 분류된다. 제한형 구직형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직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 구직에 제한이 되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실업자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는 전산시스템으로 분석되어, 시장 고객, 상담 및 활성화 대상 고객, 상담 및 자격 형성 대상 고객, 집중적 지원 고객의 네 가지 고객 유형으로 분류된다. 시장 고객은 전체 등록 실업자의 약 30% 정도이며, 이들은 각종 인터넷 고용서비스를 활용하여 스스로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고객군이다. 상담과 활성화 조치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고객군은 20%이며, 이들에게는 단기향상훈련, 실습지원, 구직지원 등의 고용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 및 자격형성 지원이 필요한 고객도 약 20% 정도인데, 이들은 직업자격의 취득 및 재취득을 위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고객군으로 구직자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 적응훈련이나 재훈련 이후에 직업알선이 가능하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전체 등록실업자의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다수의 취업 장애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다. 우선 공공근로와 같은 2차 노동시장에 통합을 지원하거나, 마약중독이나 부채 문제 등으로 2차 노동시장에도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 중독상담가나 부채상담자와 같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유형 분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총점 대비 23%의 비중을 차지하는 1단계의 구직욕구와 건강상태 평정이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에 스스로가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부분이 취업역량 평가에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2014년 9월, 고용센터 상담원 전화 인터뷰).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참여자 선정기준으로 자립역량 평가표를 활용하여 70점 미만의 수급자는 희망리본 사업을 포함한 자활사업 대상자로 판단한다. 이 중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취업 지원이 가능하거나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자활근로보다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70점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고용노동부의 자활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배치한다. 고용공단은 위의 고객 중 상담고객에 해당되는 유형 2와 유형 3에게 지원을 집중한다. ‘실업급부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급부Ⅰ’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장기 실업자로 1일 3시간 이상 노동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지원 대상자인 실업자군은 ‘실업급부 II’의 수혜자가 된다. 이들 실업자는 취업가능성에 따라 다음 5개의 고객군으로 분류된다. 즉 ① 고객군 1: 신규졸업자 등 노동시장 취업이 용이한 집단, ② 고객군 2: 자격 수준은 높으나 육아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아 구직이 어려운 집단, ③ 고객군 3: 하나의 취업 장애요인이 있는 집단, ④ 고객군 4: 복수의 취업 장애요인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 ⑤ 고객군 5: 취업을 하였지만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실업급부 II’의 수혜자 중에서 1집단과 2집단은 전체의 34%, 3집단은 30%, 4집단은 16%, 5집단은 20%이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에 따른 고객군의 분류는 6개월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