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고용정책 개혁 방향 제언 doc_id PCY_201501230919228921_4

Stream 1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하여 초기 인터뷰에서 이력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구직기관 및 직업훈련 알선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초 3개월간은 센터링크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기관으로 이전되어 고용서비스를 받게 된다. Stream 2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 Stream 1에서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구직을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지원받는데, 특히 12개월 이상 직업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Stream 3 유형은 3개월간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매월 면대면 상담을 하며 구직을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Stream 4 유형은 구직에 가장 불리한 구직자로, ESATs 혹은 JCA를 실시하여 장애고용서비스로 연계하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직업알선업체에게 착수금(service fees), 취업성과금(job seeker placement fees), 취업유지성과금(job seeker outcome fee)으로 구성된 인센티브 체제하에서 사후 정산으로 지급한다. 정산은 유형과 취업애로 정도, 고용성과 등을 토대로 하여 144개 등급으로 나누어 책정되고 지급된다. 셋째, 취업준비 방법이나 이력서 작성 능력, 그리고 면접 요령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구직능력을 높여야 하므로 취업역량 I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받게 한다. 구직의사가 높고 숙련 수준이나 기능 등 다른 여건은 문제가 없는데 취업단계에서 계속 실패하는 구직자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구직자에게 요구되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가상면접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등 자신감을 심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원단계에서 계속 실패하면 취업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능력 부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는다. 다시 말해 취업역량 부족은 실제로 취업분야가 잘못되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숙련이나 기능이 부족한 사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취업역량 부족으로 2회 이상 구직에 실패하는 구직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맞춤형 취업지원｣의 대상은 청년･중장년･여성･근로빈곤층･장애인･제대군인 등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선정되어 있다. 맞춤형 취업지원 대상이 아닌 구직자는 군대 경험이 없거나 근로빈곤층이 아닌 30~39세 비장애인 남자 정도이다. 이는 맞춤형 취업지원 대상을 특정한 알선 대상으로 보고 취업알선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기보다,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계층을 단순하게 나열한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취약 계층에 대한 단순한 취업알선 강조는 해당 분야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여, 오히려 재직자의 고용여건 마저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가 산정한 맞춤형 취업지원 대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보다, 개인별 구직자 분류와 취업애로 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 구직자 분류로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 시장 수요가 확인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예를 들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훈련생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달리하고 필요하면 훈련 성과나 참여의 성실성과도 연계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는 미국(3단계)을 제외하고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분류된 대상자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취업알선만 하는 대상도 있고, 직업훈련은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상도 있다. 이는 고용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행정 대상을 제외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자국의 서비스 발전 수준과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사용하는 원자료와 분류가 영향을 받는다. 언어가 문제가 되는 국가는 언어 능력을 중시하고, 취약계층을 중시하는 나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직자에게 가장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캐나다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국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 차원의 원스톱서비스 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의 운영을 통해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연계기관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서비스 캐나다는 고용 취약계층(여성, 장애인, 노인, 이민자 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정보와 노동시장 정보, 관련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각 지방정부에서 지역 고용센터를 운영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재취업 프로그램과 창업기회 제공 프로그램, 노동시장 정보 제공, 면접동행서비스, 취업 유지를 위한 사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 고용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은 DHS(Department of Human Service)이다. 1997년 이후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센터링크에서 통합하여 제공해 왔는데, 2013년 9월에 토니애벗(Tony Abbott)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센터링크(현, DHS)의 모형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형으로 자유로운 경쟁시장의 장점과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기능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Finn, 2011).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괄 전시 제공(one-stop-shop) 방식으로, 정보와 기술의 혁신적인 활용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빈틈없는(seamless)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또 과거 공공서비스가 제공자(정부기관)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던 것에 비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개개인의 생활사(life events)를 바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센터링크는 경제활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찾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고용청의 취업알선 통계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연방고용청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명분을 확보하게 되어 고용청 조직의 비효율성 개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고용청 개혁뿐 아니라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 2002년 8월에 발표한 하르츠 개혁안은 국가가 고용촉진을 위해 실행하는 실업 부양으로 실업자 스스로 취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서비스 및 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증진하고자, 고용서비스 수혜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재설계하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13개의 노동시장 ‘혁신 방안(Innovations module)’으로 제시하고, ‘노동시장 현대화법(하르츠법 I-IV)’으로 2003~2005년에 법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