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 및 프로파일링을 통한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운영과 맞춤형 취업지원 체계의 특징 및 쟁점 doc_id PCY_201501230919228921_6

SOMS의 사업계획 도구(Business Planning Tool)는 지역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업데이트 등을 지원하는 도구로 국가 전체 데이터 또는 지역별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나 도표 형태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 취업지원 상담사와 매니저들은 이 도구를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다차원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에 누구를 대상으로 자원을 더욱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사업계획 도구는 사용이 쉽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도표화시켜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다루는 데이터의 질과 조직은 다른 도구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OMS는 15년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이용이 쉬우며, 과학적인 연구를 현장에 실용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의 운영을 꾀하고자 한 프로그램이다. 교통수단은 면접이나 고용된 일자리로의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한 변수이다. 통신수단은 구직자와의 접촉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 기회가 접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통계분석에 따른 것이다. 주거 상태는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안정 상태를 고려한다. 가족 형태는 편부모나 영･유아 가정을 고려하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범죄 경력은 유죄 판결 여부를 고려하는데, 이것은 고용에 있어서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요인에 있어서 폭력, 약물치료, 중독, 노숙자 등과 같이 구직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는데, 세부 요인마다 1점씩 부여하여 최대 7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한다. JSCI의 평가는 상담원과의 면대면 인터뷰로 실시되며, 구직자가 각 질문에 응답하면 평가항목마다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가 배정되는 방식이다. 응답자가 원주민의 지위, 건강 상태, 그리고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임의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점수의 합계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구직이 불리한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구직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노동자가 해고 통지를 받고 예정된 해고를 고용공단에 등록하면서 시작된다. 해고 예정자로 등록된 노동자는 1차 상담과 1차 프로파일링을 통해 ‘실업급부Ⅰ’의 수혜자로 분류된 경우에 고용공단의 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실업급부Ⅱ’의 수혜자는 잡 센터에서 사례관리자의 고용촉진서비스를 받는다. 연방고용 에이전시의 상담자는 실업자와 약 45분간 상담을 진행하여, 직업자격 관련 시장 적합성, 직업 특수지식 및 숙련, 직업경험, 인사관리 경험, 독일어 능력,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 지역 내외의 기동성과 직무, 노동시간, 임금에 대한 유연성, 지금까지의 자구노력, 구직태도와 구직서류 작성 능력, 자발성, 향상훈련 준비도, 태도와 외모 등을 평가하여 보완할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건강상의 제한, 건강 문제, 마약 남용 여부, 부채 문제 등 알선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실업의 위험을 판단하여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상담자의 제안을 제출한다. 프로파일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은 고객군의 직업적 인적 특성에 따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 자원을 분배하여 고용촉진서비스를 재설계하였다. 그러나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가능성이 70% 이상 향상되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 자원이 집중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정작 다양한 고용촉진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촉진의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고객 군으로 분류하고 차별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정작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경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프로파일링 제도는 투자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고용서비스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례관리제도는 실업급부에 의존적인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강제하여 고용촉진 효과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