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효율적인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230933258111_3

보건 분야의 빅데이터 국외 활용 사례로 미국 국립보건원은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질병치료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관리 및 예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700명의 유전자 정보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누구나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구축하였다(www.1000genomes.org/).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사와 사용자 간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약의 정보를 제공하는 Pillbox 프로젝트를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Pillbox 서비스(pillbox.nlm.nih.gov/)로 미국 국립보건원에 접수되는 알약의 기능이나 유효기간을 문의하는 민원 수는 100만 건 이상으로 평균 한 건당 확인하는 소요 비용 50달러를 감안하면 연간 5,000만 달러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지원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 인프라 및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보건의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향후, 공개용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 유저수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확장 및 사용자 편의성 마련을 위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 중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은 2013년 9월 9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를 개소하여 전국민 건강정보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개방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5천만 명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자격 및 보험료 자료, 병의원 이용내역과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등록정보 등 10년 동안 축적된 1조 3,034억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운영실에서는 대용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질환별, 연령군별, 사업장별 다량의 건강정보를 가공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인구집단별,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은 바우처 사업 대상자 및 제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 크게 바우처 포털시스템, 업무지원시스템, 임신출산진료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총 8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사업 및 700여종의 지역사회서비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보육전자바우처 아이사랑카드를 관리하는 바우처관리시스템,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아이사랑보육포털, 예탁자금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사업 관련 22종의 세부 사업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296종의 범정부 보건복지사업 중 8종의 사업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ETRI, 2014). 한편, 한국은 최근 정부3.0과 창조경제의 추진과 실현을 위하여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바이오센싱, 영상진단, 유전체 분석 등 데이터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자원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에 따른 데이터의 폭증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과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보건복지 빅데이터는 다른 분야 보다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무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대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3.0의 효과적인 추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 추진방안이 마련되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주요특성은 일반적으로 3V(Volume, Variety, Velocity)를 기본으로2V(Value, Veracity)나 1C(Complexity)의 특성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고 있어 빅데이터에 있어 가치(Value)와 신뢰성(Veracity)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욕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합리화 등 사회보장부분의 현안해결 방법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의 데이터 연계 및 활용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시설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대상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의 전통적 취약계층에서 일반국민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의 범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빈곤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보장 부분의 빅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사회복지 빅데이터 적용가능 영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정부 출범이후 2013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고령화로 진료비 지출증가 등이 예상(신현웅, 2013)됨에 따라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구 역시 고령화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성희, 2013).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특성의 다양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향후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윤경, 염주희, 이선희, 2013).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위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 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김은정, 2013). 또한 2014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어 많은 국민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