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상별(법령 계획 사업), 주요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최적의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2012년에는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 14,792개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총 20,372개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13a, 2014a). 이것은 법 시행 직전 년도인 2011년보다 추진 과제수가 약 5∼7배 증가한 결과다. 그러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정책개선의견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컨설턴트들이 활용할 만한 정책대상별, 주요 분야별 가이드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과 일부 지역에서 개발된 매뉴얼만 있어서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침에는 법령 계획 사업 대상별로 각 한 가지씩만 제시하고 있어서(여성가족부, 2014b), 다양한 정책분야에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정책개선안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별, 주요 분야별로 분석 가이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 개발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매뉴얼 개발을 한 연구가 있다(윤연숙 외, 2013; 주혜진 박재규, 2013).
계획에 대한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은 5개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보건,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분야가 그것이다.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2년도부터 추진하여 경험자료 축적이 많지 않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고 있거나 추진체계가 복잡하여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동안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개선 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장기 계획이 비교적 많은 5개 분야에 대해서 정책개선안을 충실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일반특성과 점검 포인트,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분야별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은 정부기능분류체계 15개 중에서 국방 분야를 제외한 14개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와서 경험 사례도 풍부한 편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는 국방 관련 사업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처럼 일부 중앙부처에서만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국방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가이드의 활용도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국방 분야 분석평가는 2012년에 전체 6,240개 중에서 5개, 2013년에는 전체 7,507개 중에서 6개만 실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4a: 68). 이상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해서 III장에서는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 정책개선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분야별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은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15개 중에서 국방 분야를 제외한 14개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14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과학기술 분야, 교육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건 분야, 사회복지 분야,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역개발 분야, 통신 분야, 통일 외교 분야, 환경보호 분야이다.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는 국방 관련 사업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과 같이 일부 중앙부처에서만 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동안의 추진 결과도 5개 내외로 매우 적어서(여성가족부, 2014a: 68)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개선안을 충실하게 도출 할 수 있는 14개 분야별 일반특성과 점검 포인트,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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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분야별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 대상에서 국방 분야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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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범위에서 국방 분야가 제외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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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방 분야의 추진 현황과 관련 부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방 관련 사업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처럼 일부 중앙부처에서만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국방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 그 동안의 추진 결과도 5개 내외로 매우 적어서(여성가족부, 2014a: 68)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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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방 분야의 낮은 추진 빈도와 특정 부처 편중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국방 관련 사업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처럼 일부 중앙부처에서만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국방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 그 동안의 추진 결과도 5개 내외로 매우 적어서(여성가족부, 2014a: 68)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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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특정 부처에 국한된 추진 현황과 매우 적은 추진 실적을 결합하여 가이드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활용도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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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방 분야는 특정 부처에서만 주로 추진되고 실적이 매우 적어 가이드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는 결론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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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제외 사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방 관련 사업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과 같이 일부 중앙부처에서만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 결과가 5개 내외로 매우 적어 가이드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다만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는 국방 관련 사업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처럼 일부 중앙부처에서만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국방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가이드의 활용도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