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해소를 위한 성평등 실현, 여성의 임파워먼트 및 권리 증진의 중요성과 과제 doc_id PCY_201501260939466961_11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21.8%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1995년 UN 베이징 행동선언의 목표 30%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시 되는 일이나 통계에 기초하여 관찰할 경우, 여성의 의회 참여는 정치 시스템에 관계 없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비례 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이 정치 기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Kabeer, 2005:21-22). 또한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 국회의사당은 의회자리의 3분의 1을 여성들에게 주는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사결정을 증진했다(OECD DAC, 2010:5).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가난한 여성일 확률이 낮고 이에 따라 가난한 여성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방 정부 참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대리인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Kabeer, 2005:21-22). MDGs는 가부장적 구조, 재생산 권리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활동, 결과의 공유가 여성의 집단행동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여성을 노동자, 어머니, 시민으로 이해하며 동원해야 하고 이와 함께 여성 집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Kabeer, 2005:22-23). 북경행동강령에서 교육은 여성의 기본 권리일뿐더러 양성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여성이 변화의 대행자(agents of change)로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 기반으로 명시하였다(북경행동강령 69항).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북경행동강령은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여성 문맹퇴치, 여성의 직업훈련, 과학기술 교육, 평생교육, 남 녀 비차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원의 할당, 평생교육과 훈련 확대 등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정부, 국가 지역 국제기구, 양 다자 공여국 및 비정부기구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MDG 에서는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와 Goal 3.A (초중등 교육에서의 성격차 해소)에서 여성과 여아의 교육에 대해 목표를 제시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한 결과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 취학률은 1999년의 82%에서 2010년 90%에 도달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UN MDG Goal 2). MDG 교육관련 목표의 젠더적 측면을 살펴보면 초등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 여아의 취학률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폭력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방해하고 건강, 교육, 그리고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MDGs의 모든 목표달성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폭력이 두려워서 성적 협상에서의 능력이 떨어진다면(예: 강간), 이는 HIV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고(MDGs 목표 3, 5, 6), HIV 감염은 여성이 의료비 지불 부담을 늘리고 직장을 잃을 가능성을 증가시켜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MDGs 목표 1). 따라서 CEDAW는 국가가 법규, 포괄적인 젠더 인식제고, 교육, 그리고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CEDAW는 또한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MDGs 목표 3 달성을 위한 전략은 여성폭력 발생의 빈도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여성차별적인 사회정책, 조혼, 여성폭력, 토지와 융자 접근에 관련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많은 국가의 데이터 수집능력이 취약하고 우선시 되지 않고 있어서 MDGs를 향한 진행과 결과성취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MDGs 전 지표에 대한 성인지적 데이터가 정책결정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내적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MDGs가 접근할 가능성은 적으며, 이 국가들은 인프라와 서비스망이 취약하여 MDGs를 실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을 돕고 사회체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원조는 이러한 MDGs의 간과된 점을 더 분명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2015년까지 MDGs 목표치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MDGs에서는 환경관련 목표인 Goal 7.C에서 안전한 식수 및 기초위생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목표는 2010년에 달성되었다. 개량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비율은 1990년 이래 20억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61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54). 그러나 목표달성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의 개량된 식수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다. 2010년 도시지역의 비위생적 식수 사용 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19%에 이른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 외, 2012:7). 식수 접근권에 대한 계층별 불평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35개국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도시에 사는 최부유층(20%)의 경우 인구 중 90% 이상이 개량된 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농촌에서는 극빈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40%까지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 외, 2012:55).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전체의 위생 시설 이용 수준은 1990년 36%에서 2010년 56%로 증가했다. 2014년 2월 3~7일에 걸쳐 열린 공개작업반의 8차 논의 세션에서는 사회적 공정성(social equity),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포함하는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논의 내용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것이 사회적 단결을 위협한다는 전제로 시작되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 보건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빈곤 여성을 포함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 성평등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해소를 위한 수단이자 자체적인 목표로서 설정돼야 함을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완전한 참여를 제외하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고 아울러 성 불평등이 세계의 불평등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는 성평등을 독자 목표로 해야 하며 다른 목표에도 성평등이 크로스 커팅 이슈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 여성의 인권,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SDGs의 체제 속에서 CEDAW, 북경행동강령, ICPD, Rio+20의 결과문서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