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성 주류화 달성을 위해 행정 중심의 제도 운영을 넘어 시민사회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doc_id PCY_201501260941158791_1

성 주류화는 북경세계대회 이후 성 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접근 방식이다. 동시에 더 많은 여성을 현재의 조직과 제도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제약을 강조하는 것이자 뿌리 깊은 조직적 관행과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언술이기도 하다(바치, 2009). 물론 성 주류화가 의미하는 성 평등이 무엇이냐의 문제나 거버넌스 모델의 적정 형태와 내용은 무엇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거버넌스가 더 많은 여성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제도 변화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주류화는 성 평등 추진 전략이자 동시에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성 주류화는 여성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전반에 적용됨으로서 전반적인 성 평등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Verloo, 2001). 이와 같은 거버넌스에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특히 강조된다. 성 주류화 추진 동력으로 젠더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협업에 관련된 참여자를 확장하자는 것인 바, 행정과 입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여성·시민단체,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시민단체,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참여를 포함하는 범위로 의사결정 구조를 확장해야 한다는 전략을 취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성 주류화란 종국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변화시키고 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서 성 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성·여성단체 참여를 통해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재설정하는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이란 특정한 이슈나 사안과 관련된 문제와 의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부터 그러한 의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 토론하고 대안을 결정하며, 구성원들이 합의한 정책적 대안의 집행에 관여하고 또다시 정책과 대안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결과가 다시 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원태 외. 2008).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시켰으나 아직까지 시민 단체와 의회,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공무원 중심의 관료제 안에 갇혀서 실시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평가 결과 환류 및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류연규, 2011; 155, 김경희 외, 2012:37) 운영 과정에 참여 기반을 만들려는 몇 가지 시도가 있었다. 초기의 시도는 ‘성 주류화 플랫폼’ 운영이라는 형태로 기획되었는데 행정력과 전문성, 민주성 - 세 가지를 동시에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성 주류화 인식 및 실행 공동체로 작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연구진과 해당 지역의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회, 언론계 등 성 주류화의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해당지역에서 성 주류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이슈를 선정하고 각자 협력하면서 해당 정책이 실제 성 주류화 패러다임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평가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속에 진행된 성 주류화 플랫폼이나 지역 성 주류화 네트워크(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 Network)가 1-2회의 포럼 등으로 추진되고, 구체적인 여성 현실 보다는 제도 운영의 조건이나 제도적 여건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몇몇 국가들에서의 사례는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성 주류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 주류화가 다주체 참여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EU등에서 시도되었던 성 주류화 실천 커뮤니티(GM Community of Practice)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확산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 집단으로만 인식되었던 광범위한 여성들을 성 주류화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활동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 주류화에 대한 유일한 이론적 합의는 성 주류화는 성 평등 추진 전략이자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성 주류화 수단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민 참여를 통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이 참여한 모니터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즉,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 과정 또는 성 평등 조치사항의 정책 환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 모니터링은 아직까지는 지역 여성 활동에 근거한 여성의 요구를 이슈화하고 성 평등 정책화하려는 젠더 거버넌스 활동의 초보적인 수준이며, 기존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 행정이 책무성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과정에 시민참여 문제가 주로 특정 지역 연구자를 중심으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회, 언론이 모여 관련 제도 운영을 평가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벨기에나 영국에서와 같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장애물을 적극 제기하고 여성 요구에 근거하여 정책과정과 절차, 조직과 문화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까지는 이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모니터링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센터 주관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며 대상 사업 선정 또한 연구진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단체에 의해서 수행된 모니터링은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민의 눈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법령이나 도시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외하고는 행정이 산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정책과정에 대한 젠더 모니터링은 정책을 여성의 삶의 다양성을 반영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 평등 가치 지향에서 정책대상자 또는 숨겨진 대상자들의 인식과 생활경험을 다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때,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참여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성 주류화의 주요 추진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흐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첫째, 행정 중심의 제도 운영의 불충분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왔다. 이는 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고, 그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대국민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 하는 방안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들은 시민을 컨설턴트로 양성하는 교육을 추진하거나 시민참여단을 조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둘째, 여성단체는 여성주의 생산 매개체라는 의미에서 여성주의적인 정치성 확보를 위해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내외 여성주의 관련 연구자들 및 여성단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