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형 젠더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이행 점검 및 정책 환류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501260941158791_6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동일한 사업 분야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강북구에서 추진된 공공근로 사업은 복지(급식)지원, 폐자원재활용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일반노무사업), 청결강북사업의 4개 사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사업군은 사업 대상자와 근로 여건이 모두 상이한데 20-30대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강북예산·서울동북여성민우회 강북모임은 이 중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아 전체 사업 중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택하였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인터뷰할 관계자 그룹을 선정하고 질문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니터링 지표는 대상 사업별 ‘주요 질문’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안 내용 및 분석’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질문은 관련 사업의 일반 현황에 대한 내용과 사업 참여자 또는 사업 추진 여건 관련 성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안 내용 및 분석은 이후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단체별 모니터링 사업을 선정한 방법이나 현장 점검 방식은 다양하며, 여기서는 강북구 지역을 모니터링 했던 강북예산모임&서울동북여성민우회 강북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거버넌스 추진단 활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강북 지역 회원 모임은 강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강북예산모임이 의정모니터와 예산 분석 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처럼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거버넌스 추진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이외에도 지역 내에서 여성 조직의 성 평등 활동 기반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 강북예산모임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강북모임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정책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 선정한다는 원칙을 가이드 하였다. 2014년 대상 사업과 강북구가 고령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이자 여성노인의 비율이 특히 높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사업체 종사자가 적으나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추진된 사업 중 4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강북구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강북예산·서울동북여성민우회 강북모임의 사업 개선안은 첫째는 공공근로 추진위원회가 단순한 참여자 모집·선정 관련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강북구 취약계층 여성이 갖는 사회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를 공공근로 참여자 선정 과정의 가중치로 반영하거나 신규 사업내용을 개발하는 등의 논의 진행 필요성, 둘째, 청년일자리의 경우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창의적 공공활동 개발, 지역단체 및 기업과 연계하여 경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개발, 취업취약계층(건강 악화,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청년일자리 개발이다. 이와 같은 사업 개선안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와 모니터링 대상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에 참여 했던 단체 활동가 및 관계자,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강북구 의회 의원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정책 개선안의 환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대인 서비스 사업과 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제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대인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개선안이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 사업은 조례, 지침 등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정책 개선안은 두 부류이다. 첫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통해서 자체 개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성 평등한 조치로 인정하여 원안동의를 한 경우와 둘째는 자체 개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분석평가책임관이 추가로 성 평등 조치사항을 제안한 경우이다. 따라서, 원안동의 과제와 개선의견 과제별로 성 평등 조치사항 리스트를 만들고, 개별 사항들이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이행 여부 평가는 담당자로부터 정책개선실적을 1차적으로 수합하고, 현장 조사를 추진한 후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종합의견을 제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 분석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검토의견 작성의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현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성 평등 조치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상황적 타당성을 갖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성 평등 조치사항을 제안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성인문해 교육과 농기계 임대 사업은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교육 지역의 선정이나 임대농기계 구비 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 개선이 가능하다. 그 밖에는 주로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하여 충실한 상황 분석을 통해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 지역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사업들이다. 국비 지원 서비스도우미, 국가예방접종사업 등과 같은 보건소 사업 등은 전국 공통의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수혜 당사자의 생활 여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의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성 평등 개선 경험이 축적되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젠더)모니터링은 사실 여성·시민단체, 시민사회 구성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감사원이 성 분석(GBA) 추진현황에 대하여 젠더 감사(gender audit)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는 행정이 성 분석(GBA)을 실시하고 의회가 가장 활발히 참여해 왔는데, 행정의 성 주류화 활동의 점진적 약화에 대하여 캐나다 국회 여성상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진된 성 분석 결과에 부처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정부 부처의 성 주류화 이행에 관해 감사원(Office Auditor General of Canada)이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였다. 감사원 보고서(Report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to the House of Commons)는 정부가 실시한 7개 부처에서 추진된 정책 및 사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사실, 실질적인 성 주류화를 이루기위해서는 ‘권위적인 구조에 익숙해져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어렵고(마경희, 2007)’, 차이와 차별의 지점을 인식하는 다양한 여성의 경험이 반영된 정책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 평등 추진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가 명시적인 차별 해소를 제도화한 기존의 여성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지점이다. 여성 이슈는 제도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도가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의 일상생활로부터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성 주류화 과정에 대한 젠더 모니터링은 정책을 여성의 삶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제도 이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 평등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속에서 정책대상자 또는 숨겨진 대상자들의 인식과 생활경험을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시민참여 모니터링 활동은 지역 현황에 따라서 사업 목표와 범위가 차별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역성에 근거한 성 주류화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전문가 그룹과 공개 모집된 시민 또는 여성단체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행정과 간담회나 포럼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 주류화 추진체계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진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이 체계화되어야 할 시점에 있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성 주류화를 목표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향후 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 간 역할의 구체화와 추진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 주류화 추진과 관련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기능 분담을 꾀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 현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전문성과 민주주의는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민주성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Walby, 2005). 특히,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 정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제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공식적으로 개입시켜 본 적이 없고, 누가 적절하게 ‘성 평등 증진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험해 본 경험 또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해서 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성 평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여성의 요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환류 과정까지 모니터링하는 평가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 보다는 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고, 협력을 통해서 상호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변화시키는 한 두 가지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