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및 고용 불안정성 doc_id PCY_201501260942464191_1

21세기 노동시장의 특성은 노동력의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 노령자 등 다양한 노동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노동력의 복합적인 특성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부부의 증가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근로자의 일ㆍ가정양립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즉 일을 하면서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이 가능한 일ㆍ가정양립의 직장생활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이러한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더욱 노동시장의 변화는 필수적인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은 OECD의 통계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WEF에서 발표하는 남녀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전체 130개국 중 111위로 최하위권인데 이는 유사직종 임금 성비, 소득, 관리직, 국회의원 수, 장관 수 등에서 남녀성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UNDP의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2012년 27위로 중상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는 국가 중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는데, 스웨덴은 남녀차별이 최소화되고 여성 고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사례이고 일본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성 고용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유사한 여성 노동시장 통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원인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는데, 1990년대부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여성고용의 숫자는 오랜 기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비정규직과 낮은 근로조건 일자리(중소기업)에 많은 여성이 일하고 있는 점, 고학력여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행태는 큰 변화가 없는 점, 결혼이 늦어지는 등의 원인으로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는 점,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기업문화, 여성의 근로능력이나 습관에 대한 그릇된 편견,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 아이의 교육과 육아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 미미한 여성 관리직 및 고위직 비중, 성별 임금격차 등 남녀차별이 잠재하여 있는 노동시장,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심각한 산업구조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 고용률 제고의 필요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가구 소득 증대의 필요성 및 여성 개인의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사회 및 가정 구조에 따른 성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특히 모성에 대한 강조는 결혼, 출산, 양육 등의 생애사적 시기에 여성들을 고용시장에서 퇴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그리고 그 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M커브나 L커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과 한편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유지의 주요한 권한이 고용주 측인 기업에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만한 실효성을 갖춘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온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특징 중 주목되는 것은 연령대별 M커브의 경제활동 참가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M커브란 여성이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의 공백이 생기는 현상으로, 초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진입할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다가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이후 다시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해 경제활동이 참가율이 높아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도 여성의 경력단절이 수반되는 M 커브 패턴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일시 퇴장－재진입은 중년기 이후 출산･육아 부담이 덜어진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거나 새롭게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연공서열 관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대 증가는 조직 차원에서의 채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노동시장을 퇴장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의 약화, 사회조직의 변화는 여성이 경력단절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재진입을 어렵게 하며, 조직에 새롭게 적응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장서영(2008)의 연구에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대부분이 종사상 지위에 있어 수직적 하향 이동을 경험한다. 재취업 분야도 주로 전통적인 여성지배 직종에 집중되고 있어,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 동일 직종에서 지속적인 경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둘째 출산 여성 중 오직 20% 정도만 임금근로자로 남아있었으며, 재취업 시,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재취업 여성의 임금 감소 현상을 살펴보면, 경력단절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4%의 임금 감소 현상을 보이며, 이러한 특징은 고졸 여성에 비해 대졸 여성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성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노동시장 적응 및 잦은 재이탈의 문제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반복적 진입･이탈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박수미(2003)는 여성의 직장 및 경력변동을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변동을 수반하지 못하는 반복적이면서도 불안정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연구결과는 여전히 중년여성의 재취업실태는 이전 직장과 비교하여 하향취업 경향(다른 업종, 소규모 기업, 낮은 직급)이 있으며, 여러 가지 근로조건 역시 열악하며, 이들이 계속적인 고용을 유지해 나가기에는 조직문화 역시 지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년여성을 36~45세, 46~55세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비교접근을 한 점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연령집단별 일자리 특성과 관련해서는 36~45세 집단은 서비스업, 46~55세 집단은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 비중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집단 모두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과반수가 종사하고 있다. 80% 이상이 사원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비율이 줄어들고 임시직, 시간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