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군수품 품질관리, 국방 규격 교육, 무기체계 양산 협의, 조달 계약 방식 개선 및 업체 지원 서비스 등 방위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활동 doc_id PCY_201501270938506681_4

방위사업청에서는 5월 9일, ‘제10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군수품 품질관리 고도화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품질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인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였고, 이상복 서경대학교 교수, 배석주 한양대학교 교수, 우 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 김요섭 국방과학연구소 R&D 품질혁신실장, 홍성민 LIG 넥스원 품질담당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신완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품질의 중요성은 민간과 국방분야가 다르지 않다.”라며, 품질 전문인력의 확충과 함께, 중소기업도 품질경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질관리 노력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방 규격 및 목록화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국방규격 및 목록화는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와 효율적인 군수지원의 핵심요소로써 이를 작성하는 출연기관과 방산업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과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규격 및 목록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방표준종합 정보시스템이 개통(’13. 4월)되면서 규격 및 목록 시스템에 대한 일부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 및 지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최신 규정 개정 내용과 국방표준종합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서울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첫 교육을 시작으로 대전, 구미, 창원, 부산, 거제 등 6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경공격기사업팀 주관 아래,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공군·국방기술품질원·FA-50 항공기 제작업체 간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및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A-50 양산현안협의회를 개최하였다. FA-50 경공격기는 노후화된 공군의 로우급(Low)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최초 국산 개발한 전투기로써, 2013년 8월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었으며 2016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FA-50 양산현안협의회에서는 FA-50 개발 경과, 항공기 제작과정 및 사업관리 절차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전자전탄 탄통 개조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비행안전 분야와 군수 지원 분야로 나눠서 공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을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4년도 전력운영분야 조달사업 중 피복, 수리부속, 정비사업 등 132품목(1,942억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각 군의 군수품 조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관리본부는 ’14년 전체 군수품 조달예산 5조 원 중 약 77%에 달하는 3.8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장기계속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은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물품의 제조 등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시 총금액을 결정하고 매년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발주를 허용하는 계약방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장기계속계약은 2회계연도 이상 추진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조달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최초 총 사업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조건 및 원가, 총사업비 등의 계약조건을 1년차에 확정하여 예산범위 내 1차 계약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5월 19일부터 인터넷과 국방망의 방위사업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방위사업 용어사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최초로 발간한 방위사업 용어사전의 대내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사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방위사업 용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방위사업 관련 종사자 및 소요군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위사업 용어사전 서비스는 약 2만여 개의 방위사업 및 군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영문 약어들의 원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국방망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능과 사용자들의 용어 검색 빈도를 데이터화하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방위사업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용어 표준화 및 순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한 용어사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투명한 국외조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매년 국제 계약에 참여하는 신규업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규업체들은 국방조달에 관한 입찰, 계약 관련 실무지식이 부족하고 실무경험의 부재로 인해 계약이행률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신규업체들이 부정당재제를 당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업체에게는 금전적인 피해와 사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였고, 소요군에는 전력 유지 애로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정부 3.0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국제부에서는 국제계약에 참여하는 신규업체들의 계약 이행률 향상을 위해 조달프로세스(입찰, 계약, 사후관리)에 따른 관련지식을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계약 신규업체 맞춤형 정보제공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정보제공 방안은 3가지 주요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우리는 신규업체들의 계약이행율 저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업체의 계약실적 및 부정당제재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 국외조달의 진입장벽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조달 단계별 업체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23일 우리는 32개의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그 동안 우리가 준비한 신규업체 관련 맞춤형 정보제공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신규업체들의 계약이행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투명한 국외조달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위사업청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제공의 일회성 교육은 큰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에 착안하여 업체입장에서 궁금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국외조달길라잡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