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 방안 및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급식 안전성 강화 노력 doc_id PCY_201501270938506681_5

이번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 제도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경쟁’ 제도에 추가하여 2013년 5월 6일『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 제2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기존의 ‘중소기업자 경쟁’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반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에 대해서도 추정가격 5천만 원부터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에 대한 물품·용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의 우선참여가 의무화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령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변경된 입찰절차는 기존에 비해 상당히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도 많아졌다. 기존에는 낙찰이 안될 경우 재공고를 수행하거나, 국계령 제27조에 따라 유찰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되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어, 입찰참가대상을 확대하는 신규공고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대상이 2인 미만이거나, 적격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 대상확대를 위한 신규공고를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재공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서 의견과 타 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청에서는 유찰 시 ‘대상을 확대하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공고 여부는 ‘품목 및 조달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계약팀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추가됨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 및 서류검토 등으로 인한 행정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적용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이 상이하여 제도 시행에 적합한 기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제도’에 적합한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이 미 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도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적합한 별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기준 제정 시까지 경과조치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권고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 제도가 개정된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미리 가정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식별하였고, 이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 제도 적용방안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령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면서도, 최대한 기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간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입찰참여업체와 계약담당공무원, 그리고 유관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5월 23일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기 발대식 및 장병 급식 체험행사를 특수전사령부(서울 송파)에서 실시하였다. 12명으로 구성된 어머니 모니터링단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블로그와 SNS를 기반으로 한 장병급식 대(對) 국민 알리미 활동과 급식계약업체 위생 검사, 민관군 합동위생 점검 참관 등의 군 급식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어머니들은 식품관련 현직 대학교수, 학교 급식모니터링 경험자, 방송작가 및 병무청 주부기자 경력 소지자 등으로 식품 안전 활동과 병영정책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발대식과 병식 체험행사에서 어머니들이 보여준 자식사랑과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을 통해 장병급식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 그리고 국민 참여정책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어떻게 하면 장병들 먹을거리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어머니의 시각과 정성으로 챙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게 되었다. 발대식에는 방위사업청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 김영산 장비물자계약부장을 비롯하여 장병급식을 책임지는 청 직원들과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급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들과 안전하고 건강한 병식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군대 복무 중이거나, 이미 제대를 했거나,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될 아들을 둔 12명의 어머니들은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관 출신부터 식품관련 현직 대학교수, 방송작가, 병무청 주부기자 등의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 하나로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되었다. 군대 음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심지어 집보다 맛있다고 하는 장병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은 늘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식재료와 위생 청결에 관해서는 더욱 걱정이 된다. 발대식 직후 가진 병식 체험행사에서 어머니들은 특수전사령부의 취사실을 방문해 직접 식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균 소독은 물론 재료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조리도구들의 엄격한 관리에 흡족해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병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고, 식사 후 자신의 식기를 직접 닦기도 했다. 병식 체험행사가 끝나고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의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 균형 있는 식단과 변화하는 장병들의 식습관 고려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 장병들이 군에서도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병급식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 나아가 국민 참여정책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