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및 공무원 조사를 통한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 및 평가지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doc_id PCY_201501280959555091_11

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은 메타평가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현행 평가모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근거한 대안 모델 도출은 전문가 DHP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전문가 DHP 조사를 위해 국내외 행정관리역량평가 모델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2회에 걸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집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DHP 조사가 2회 실시되었다. 1차 및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자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 행정관리역량평가모델이 평가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평가지표가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직역량이 정책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모델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리더십과 전략항목의 중요성이 지적되었고, 지나친 계량지표 방식에서 정성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도 지적되었다. 나아가 행정관리역량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내외 사례에서 제시된 평가분야와 지표, 현행 행정관리역량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성, 중요도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성과관리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하도록 한다. 델파이 조사 시 중요도 또는 가중치 조사에 많이 활용되는 쌍대칭비교분석(AHP) 방법을 사용한다.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 개선 방안은 실태분석 및 인식조사 결과, 심층면접조사 및 해외사례조사,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조사(DHP: Delphi+AHP)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된다. 개선방안은 크게 행정관리량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평가모델의 개선방안의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방안을 다시 법령 개정방안, 평가계획 및 매뉴얼 반영 방안 등 정책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한편 1-2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에서 리더십은 측정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정치체제의 특성 상 기관장의 자치권이 강한 경우 매우 효율적인 측정항목이지만,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인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졌으나, 리더십이나 전략기획 등이 탁월한 기관이 주요 정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존치하기로 하였다. 모형에 근거하여 제2차 델파이 조사가 동일한 위원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에서는 대분류와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 등 3단계에 거쳐 모두 AHP 방식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제 2차 델파이 조사 설문문항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분류별 중요도 평가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2에 제시되어 있으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안 평가모형의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와 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슷한 인식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평가요소에서 살펴본 대로 성과관리 요소와 정보기술관리 요소의 세부 평가지표에서 상반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서비스 개발 및 공급”의 경우 전문가들의 중요도 평가에서는 전체 22개 지표 중 11번째였으나 공무원의 유용성 인식에서는 거의 꼴찌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당위적 관점에서 중요도를 고려한 듯하나 공무원들은 정책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자체평가 역량 강화”의 경우 역시 전문가들은 상대적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그 유용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다. 중앙부처 평가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면접에서도 자체평가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되는 현상이다.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면접 결과를 살펴보자. 안전행정부와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들은 현행 평가지표가 부처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처 공무원들은 평가지표 중 불필요한 지표가 많고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는 문제와 중복 평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3.0 지표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2014년도에는 정부3.0 지표가 빠졌으므로 중복평가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 부재, 실적 강요하는 형식주의 지표, 지표 과다의 문제 등 현행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체평가를 통해 행정관리역량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평가지표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행정관리역량을 진단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정보화 등 일부 분야의 비중이 크고 전략기획, 조직의 내 외부 협력 수준, 혁신 활동 등 추가되어야 할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