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경영의 역할과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경제적·사회적 고려사항 doc_id PCY_201501290907546771_9

경영림은 비경영림에 비해 산림 생산성, 고사목 발생가능성, 목제품 이용, 대체 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구탄소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eath and Birdsey(1993)는 산림에서 벌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반면 Schlamadinger and Marland(1996)는 1) 생물권의 탄소 저장, 2) 목제품의 탄소 저장, 3)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 4) 목제품 이용을 통한 화석연료 집약 제품의 대체 등 4가지 방법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생물권 및 목제품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어느 일정 수준에서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따라서 감축효과의 지속여부는 바이오에너지 및 목제품 이용에 따 른 화석연료 대체효과의 증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벌채를 해서 바이오에너지나 목제품으로 이용하는 경영방식을 택하든, 재조림을 통한 산림보호 방식을 취하든, 100년 정도 지나면 결국 순탄소량이 매우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적절한 산림경영을 통해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안과 경영목표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최근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대안으로 모든 상황에 맞게 또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Millar et al. 2007). 앞서 언급된 종의 확산을 위한 경영활동과 연료관리시업 이외에, 벌기령 및 벌채유형의 조절을 통해서도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Esterling et al. 2007). 산림건강성이 매우 취약한 임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벌채를 시행하여 병충해의 발생을 막고(Volney and Fleming 2000), 산림의 단편화를 방지하고, 유전자 풀을 유지하는 활동을 통해 산림의 기능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Noss 2001). 산림의 탄소흡수력은 최대생장(Full Stocking) 유도, 건강성 유지, 토양교란 억제, 고사·산불·병충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에 따라 그 잠재력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간벌을 통해 산림의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림의 탄소흡수를 지속하면서도 제재목, 종이, 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산림을 유지하면서, 신규조림 및 황폐지에 대한 복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경영 측면의 두 가지 대안으로는 1) 감축정책 (Mitigation,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늘리고 바이오매스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적응정책 (Adaptation,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있다. 적응정책에는 병충해 및 산불에 대한 저항력 증가, 벌채 후 갱신유도를 위해 잔존목을 증가, 이주지원(적응력이 높은 수종의 도입), 유전적 다양성의 확보, 수종 교배의 장려, 보호지역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주지원 등 일부적응정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예측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크다. SAF 보고서를 통해 7개의 명백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산림은 지구 탄소순환 및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과 산소량의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산림은 임령, 건강성, 산불 빈도, 경영상태 등에 따라 탄소흡수원이 될 수도 있고 배출원이 될 수도 있다. 3) 산림경영과 목제품의 이용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산림의 잠재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4) 난방, 전력, 수송연료로 쓰이는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5) 산지전용을 억제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신규조림 및 도시림 조성을 통해 산림면적을 증가시키면 탄소 흡수량이 증대한다. 6) 만일 탄소경영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탄소경영에 따른 추가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이 창출된다면, 산주들이 산림생태계에 대한 기존 지식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탄소흡수를 증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7) 앞으로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가에 따라, 탄소가격과 산림의 역할을 입증하는 인센티브의 도입이 결정될 것이다. 산림의 흡수 및 저장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정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산림경영활동들이 탄소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탄소량을 증진하는 것이 산림의 다른 이용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모니터링과 순응적 접근방식(adaptive approach)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는, 탄소흡수를 중요한 경영목표로 채택할 산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Birdsay et al. 2006). 산주들은 여러 형태의 경영방식, 목표, 비용, 인센티브, 규정, 정책,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흡수는 필수요건을 갖춘 산주들에게 상쇄 크레딧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탄소경영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경제성 있는 경영활동의 유형이 달라지고 산림경영의 강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기타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산림경영 목표는 목재생산에서부터 휴양적 이용까지 다양하다. 산림을 통해 재정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임산업계는 물론 TIMOs와 REITs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Clutter et al. 2005). 미국에서 실시한 ‘국가 산주대상 총 조사’(National Woodland Owners Survey)에 의하면, 가업형 산주들의 30% 정도가 목재생산을 ‘매우 중요한’ 혹은 ‘중요한’ 경영목표라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사유림 비중이 높은 미국 남부에서는 그 수치가 41%로 더 높게 나타났다(Butler and Leatherberry 2004). 따라서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은 사유림 산주들이 산림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최근의 세계화 추세와 목재를 다른 원자재로 대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목재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소득 잠재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Haynes et al. 2007). 그러나 최근 셀룰로오스 에탄올 및 공학용 목제품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영림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전통적 목제품 생산에서는 상품성이 없던 입목 부위까지도 바이오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소유구조 또한 산림의 존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6억 2천만 에이커의 미국 산지 가운데 2/3 정도가 사유림이고, 사유림 면적의 4/10는 가업형태의 산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2004년 현재 가업형 산주의 평균 연령은 60세인데(Butler and Leatherberry 2004), 상속 관련 법규로 인해 소면적 상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차세대 산주들에게는 상업적 목적의 산림 경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소규모 산림을 대상으로 경영시업을 하게 되면, 시업비용이 높아져서 경영시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며, 따라서 높은 시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산림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Cubbage et al. 1989). 반대로 소규모 산림을 대상으로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이전과 다른 목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려는 산주들도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산림의 산주들이 산림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흡수 및 저장을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