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체수입 비중이 예산 극대화 유인을 통해 지출의 하방경직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501290918222061_2

Anderson et al.(2007)은 매출 감소시 판매관리비 중 고정성 항목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하방경직적인 판매관리비 행태가 나타남을 보였다. 안태식 외(2004)도 고정비 항목이 많은 제조기업의 경비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나타남을 보였으며, 정형록(2007)은 기업별 자산 중 고정비 특성을 가진 항목의 비중이 높을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석영 외(2004)는 산업 및 활동수준의 변화에 따라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송승아 외(2010)는 재고자산의 수준이 원가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고자산 수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기총제조원가가 하방탄력적인 행태를 보임을 제시하였다. 공운법 시행령 제1조에서부터 제5조에 따르면,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을 지칭한다. 총수입액은 크게 정부지원액과 자체수입액으로 분류된다.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그리고 위탁업무 및 독점적 사업에 의한 수입액을 지칭한다. 자체수입액은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액과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인 기타사업 수입액,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고유목적사업 수입액과 기타사업 수입액이외의 수입을 사업외 수입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운법 시행령은 수입액의 원천을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기관의 수입 의존도와 수입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지출액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배부함으로써 예산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자체수입 이외에 정부지원 예산(보조금, 출연금 등)이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이때 자체수입이 적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관일수록 예산 감소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반면, 자체수입이 많은 기관의 경우 그만큼 지출을 줄이지 않을 여력이 있으므로 예산 감소시 자체수입을 과소 편성하여 정부지원을 최대한 늘리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즉, 자체수입이 높은 기관의 경우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수입 비중을 감소시키거나 자체수입을 사내여유자금으로 유보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지출의 하방경직성 정도가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기존의 지출 수준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데 우위를 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가 자체수입의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지출행태는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지출을 덜 감소시키는 하방경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액의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는 덜 감소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공기관이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준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나타나지만,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공공기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의 경우 수입이 감소하는 시기에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기 보다는 정부의 예산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감소에 비해 지출을 덜 감소시키려는 비효율적인 지출행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수입･지출을 하방경직적 원가행태의 개념을 적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예산극대화추구 가설을 기초로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를 설명하고, 자체수입 비중이 클수록 예산극대화 유인이 강화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추구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 추구현상에 관한 행정분야의 선행연구들이 있고 원가행태를 통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연구한 회계분야의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두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와 분석틀을 결합하여 예산극대화 추구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은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출행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원가행태를 통해 확인하였는바, 재정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깅관의 사업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과도한 예산 요구를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